【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대선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법 협의체' 참여 전문가...與 김필성·송현주 확정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추천. 

 

민주당 몫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론자들로 평가. 송 교수는 그간 기고문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

 

김 변호사는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외신기자를 상대로 연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박범계, 尹 '고발사주' 의혹에..."진행경과 따라 합동감찰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박 장관은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조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

 

◆尹 '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대검 진상조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의혹이 확산되는 상황.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파장은 갈수록 확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당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감찰3과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준비. 

 

핵심쟁점은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다만 고발장 등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확실한 증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

 

 

◆5개월만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중국 왕이, 내주 초 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주 초 한국을 방문 예정.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주 서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부장이 회담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

 

외교부는 아직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는 "그간 한중은 고위급 소통 필요에 공감하고 교류를 지속할 여러 방식을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구체 계획이 나오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중국 푸젠성 샤먼 방문 이후 5개월만이며, 왕이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모습. 

 

◆김총리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알게해야"...속독 조절론에 무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 속도조절론에 무게추.

 

김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다만 의회 내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어.

 

◆"尹 '정치공작'...최강욱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강력 부인한 것과 관련, "'정치공작'을 강변하는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다"라고 언급.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

 

최 대표는 문제의 고발장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피고발자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이기도 한 상황.

최 대표는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 하던 태도는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며 "하루 뒤에 한다는 해명도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떼쓰기와 같았다"고.

 

◆오세훈 '하명수사' 의혹 제기에...靑 "허위주장 무책임"

 

청와대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파이시티 발언'에 대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두고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고 비판.

 

한편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기존의 언급을 되풀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