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2명이 7일 첫 공약대결을 펼쳤다는 소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 집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행사가 별 차이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당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정식 상영허가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개 정책대결 나선 野주자 12인"..."일자리 최우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2명은 서울 강서구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발표회에 나서 각자 7분씩의 시간 안에서 핵심 공약을 공개. 일자리 창출에 한 목소리.

 

발표 시간 대부분을 일자리 정책 발표에 할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약속. 

 

유승민 전 의원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아무리 기술 혁명이 일어나도 사람의 손길·노동력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100·100 일자리' 정책을 공약.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맞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귀족노조·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 노동자에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며 "고용 형태를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공정화, 단순화해 기득권 중심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위원장 구속"..."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동일"

 

민주노총은 7일 논평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의 위반인데 민주당의 (경선) 행사와 비교해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면) 민주당 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장, 각 후보와 선대본부장, 나아가 방역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고 요구.

 

◆'중공군 승전' 영화 허가에...野 "굴욕외교의 끝"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영화 '1953 금성대전투'의 정식 상영허가 조치에 야당의 강력한 비판이 쏟아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반문.

 

최재형 전 원장도 SNS를 통해 "영화는 금성 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도대체 전쟁을 도발한 게 누구인가"라고 비판.

 

정진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중공군을 영웅시하고 한국군이 참패한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하는 의도가 뭔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지적. "역으로 우리의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베이징, 평양에서 개봉될 수 있겠나"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 

 

◆홍남기 "금리인상,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취약계층 등 대책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도 굉장히 늘었고 정부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다"며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워낙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

이어 "금리 인상으로 압박이 커지면 대책도 좀 더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민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제주에 영리병원 안된다"…위성곤 의원, 법 개정 추진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코드인사로 SH 사조직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한 코드인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무기한 공석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 시장이 '묻지마 부적격 판단'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주장.

 

이어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고, SH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며 "오 시장의 초법적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전날 서울시는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 등 SH 사장 후보자 2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S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

 

◆송영길 "카카오 성공 이면엔 시장독점"…"대기업 답습안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공개.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