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대선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는 소식이다.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2명은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발표회에 나서  첫 공약대결을 펼쳤다. 후보들은 일자리 관련 정책들에 중점을 두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尹 '고발사주' 의혹 일파만파…"대검 진상조사 박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의혹이 확산되는 상황.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파장은 갈수록 확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당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감찰3과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준비. 

 

핵심쟁점은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다만 고발장 등에 윤 전 총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확실한 증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 돌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

 

◆"공개 정책대결 나선 野주자 12인"..."일자리 최우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2명은 서울 강서구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정책발표회에 나서 각자 7분씩의 시간 안에서 핵심 공약을 공개. 일자리 창출에 한 목소리.

 

발표 시간 대부분을 일자리 정책 발표에 할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약속. 

 

유승민 전 의원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아무리 기술 혁명이 일어나도 사람의 손길·노동력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100·100 일자리' 정책을 공약.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맞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귀족노조·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 노동자에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겠다"며 "고용 형태를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공정화, 단순화해 기득권 중심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김웅 압수수색,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라고 비판.

 

윤 전 총장은 이날 당내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면접'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기대돼야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을 불러 조사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야 관계없이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나"라고 강조. 이어 "자기들(여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뭉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의원 백 수십명이 있는 정당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인 공작 프레임"이라고 강조.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준석 "야당 탄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 "야당의 대선 경선 기간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겠다"고 비판.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 검사들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언급.

 

이 대표는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제3자 신분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해명을 촉구.

 

◆김총리 "언론중재법, 국민이 충분히 알게해야"...속독 조절론에 무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 속도조절론에 무게추.

 

김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다만 의회 내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

그는 개정안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어.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위원장 구속"..."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동일"

 

민주노총은 지난 7일 논평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사유가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의 위반인데 민주당의 (경선) 행사와 비교해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면) 민주당 대표 및 선거관리위원장, 각 후보와 선대본부장, 나아가 방역의 일차적 책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방역과 관련한 대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고 요구.

 

◆홍남기 "금리인상,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취약계층 등 대책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도 굉장히 늘었고 정부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다"며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워낙 역대 최저금리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

이어 "금리 인상으로 압박이 커지면 대책도 좀 더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민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늘린다든가,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든가 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與, 尹의혹 총공세..."폭탄돌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날 기자회견을 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겨냥해 총공세.

 

여권은 특히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태도'와 '정치공작 주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이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라고 비판.

김진욱 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나라에서는 비판하면 '증거를 대라'는 윽박과 마주하는 공포정치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강조.

 

장경태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빼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윤 전 총장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치열한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난.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꼭 이뤄내야 할 과제"...정의당 예방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차별금지법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

 

송 위원장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예방, "차별금지법이 오래전부터 잘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숙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법을) 염려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의당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

이어 "인권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근접한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곳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첨언.

 

◆"고분양가는 오해, 시세보다 싸다"...송영길, '누구나집' 홍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집'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세의 120% 고분양가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 누구나집은 송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누구나집의 품질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전혀 차이가 없지만, 원가는 15.5%이상 낮다"며 이같이 설명.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자 사업 연착륙을 위해 홍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

송 대표는 "주택 가격에서 땅값의 비중이 35%, 분양사업 이익이 12% 정도"라며 "누구나집은 민간주택보다 땅값이 10% 이상 싸고, 사업이익 12%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송 대표는 최초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의 120%"라며 "감정평가액은 보통 시세의 최대 80% 선이므로, 120%가 되더라도 시세보다 현저히 싸진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