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향후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소식과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가 관련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 김부겸-이재용, 일자리 창출 '맞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14일 서울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방문.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 교육 프로그램. 미취업 교육생에 대한 월 100만 원의 교육보조금과 중식 제공,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강사 인건비 등을 모두 삼성 측에서 부담.

 

현장에서 삼성그룹은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2000명 이상으로 증원 ▲C랩 아웃사이드·스마트공장·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간 1만 개,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는 사회공헌 계획 발표.

 

이를 위해 삼성그룹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체결. 이로써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 청년희망ON 프로젝트가 성사.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국무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 제공.

 

삼성은 기존에 발표한 3년간 4만 명 '직접 채용'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7만 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 "3000억 상생 기금 조성"… 카카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13일,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

 

IT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 원 마련.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

 

◆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점유율 72%)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 개발도 불가능.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 불가능.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었으며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 반면, 구글은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을 2019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해.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내려. 다만,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은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적용되도록 범위 결정.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 밝혀.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소비자가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해외 국가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박.

 

 

◆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촉진"…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이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집행한다는 계획.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 구축.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

 

◆ "본인인증·로밍 문자 수신"… KT, 해외 장기체류 고객 대상 서비스 출시

 

KT가 해외 장기체류하고 있는 고객 대상으로 휴대폰을 일시 정지해도 본인인증과 로밍 문자를 받는 서비스를 15일 출시.

 

일시 정지는 모든 서비스가 차단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수 관계없이 로밍 문자를 수신하고 다른 서비스는 모두 차단.

 

KT는 기업파견, 주재원, 유학 중인 해외 장기체류 고객이 한국에서 발송된 문자를 수신하기 위해 일시 정지를 반복적으로 신청, 해지하고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이 서비스를 기획.

 

기존에는 국내에서 이용하던 모바일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풀지 않으면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내역 문자를 받지 못했고 은행, 주식 거래 시 인증문자 및 처리결과 내역 문자 수신 불가능.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교통상부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 안내 문자도 수신 불가능.

 

◆ "5G MEC로 자율주행"… LG유플러스, 클라우드 로봇 실증 성공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 일체형 MEC를 활용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실증.

 

LG유플러스는 서울시 서초구 LG전자 R&D센터에서 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과 LG전자의 로봇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를 통해 클라우드 로봇의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증.

 

클라우드 로봇에는 LG전자가 개발한 5G 단독모드(SA) 산업용 단말이 장착. 이 로봇은 건물벽이나 출입문 등 주변 환경을 측정해 지도를 생성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을 인지하여 회피하는 등 주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MEC에는 클라우드 로봇의 주행엔진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지원. 클라우드 로봇이 보내온 대용량의 영상 등 센서데이터는 실시간으로 MEC플랫폼에 전송·처리되었고, 일반 로봇과 대등한 자율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연산량을 50% 이상 절감.

 

양사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비대면서비스가 확대될 산업에서 클라우드 로보틱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제조사와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최근 독일 태양광 모듈 제조사와 태양광 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번 계약으로 해당 제조사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 사용 및 해당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의 생산, 판매 권한 획득.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에 반사층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관련 특허 기술 보유.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포함하는 퀀텀 듀오 지(Q.ANTUM DUO Z) 기술로 고효율, 고품질 태양광 모듈을 양산 중.

 

한화큐셀은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등에서 경쟁사들과 소송 진행. 지난해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경쟁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 중. 올해 3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동일 특허에 대한 추가 소송 제기.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