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 15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과거 유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청년주간을 맞아 국무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단체 등이 소통할 수 있는 연쇄 모임을 개최해 청년활동 주체들의 현장 겸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비공개.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지속.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

 

◆"잠 안와" 분통 터트린 秋에...尹측 "당청 손준성 엄호 실토"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회서 추 전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지칭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윤석열의 로비에다가 당에서 엄호한 사람도 있었고,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고 답변. 

 

추 전 장관은 토론 후 이날 새벽 3시쯤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창 개혁페달을 밟을 때 '당이 재보선 분위기 망친다며 물러나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났었다"고 작년 말 사임할 당시를 회고.

그는 "당은 끝내 개혁을 실종시키고, 선거에 참패하고, 검찰의 음습한 쿠데타도 모르고 거꾸로 장관이 징계청구로 키워줬다고 원망을 했다"며 "이제 와 해임건의한 대표가 탓을 바꾸려는 프레임 걸기를 시도한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해야 하나"라고 이 전 대표를 향한 불쾌감을 발산.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전 장관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과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엄호가 있었다고 실토했다"라며 "종합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탁한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지적.

 

◆청년주간 맞은 국무조정실...지자체·청년단체 '릴레이 포럼'

 

정부는 청년주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단체 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쇄 모임 개최.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청년주간 교류회를 열고 청년활동 주체들의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4회에 걸친 교류회는 소규모 포럼 형태로 진행됐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

각 지역 실무자를 전화로 연결하고 현장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류회에서 나온 청년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개.

 

◆문대통령 "탄소중립 각계 노력 고무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표면화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강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국내 15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수소기업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가 204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2040 탄소중립선언'을 발표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우리의 시계가 한층 더 빨라졌다"고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경제계와 종교계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달.

 

◆대장지구 의혹 정치권 확산...이재명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이 대선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조짐. 야당이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기 시작했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측도 예의주시하며 공격의 칼날을 벼르는 모양새.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적극적인 차단'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 

 

쟁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추진한 1조1천5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자금 5천만원에 불과했던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

 

 

◆野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 고발...서울남부지검, 고발사건 수사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에 배당.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김 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개인서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

 

◆"조성은과 특수관계 아냐"...박지원 "野, 헛다리 짚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조언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변.

 

또 "일부에선 내가 검찰 쪽 인사를 소개해서 (조 씨가) 그쪽 감찰부장하고 (연락)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감찰부장이 누구인지 모른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나"라며 "왜 이게 본질인 양, 단역도 아닌 사람을 주연배우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야권을 비판. 

 

박 원장은 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야권에서) 특수한 관계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며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언급.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 씨가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8월 11일 박 원장과 만난 것 등을 고리로 박 원장의 배후설을 제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

 

◆"일본의 '국제법 위반' 주장"...외교부 "일방적이고 자의적"

 

외교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반박.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조.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

 

◆"北 미사일 발사에 SLBM 공개"...남북 미사일 경쟁

 

북측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달아 실시하는 가운데 남측도 이에 질세라 위력을 키운 신형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북 간 경쟁이 심화.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난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 지위.

 

한국의 SLBM 개발 사실은 북한을 포함해 '세계 8번째'로 그간 언론에 소개,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이유로 이날 보도자료에서 7번째 개발국이 강조된 것은 북한보다 먼저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도 분석.

 

◆제3자 동석?…洪 "음해하면 각오해" 尹 "실명 거론안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회동 때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난 15일 거센 신경전.

 

홍 의원은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필형 씨가 당시 만남에서 동석했다는 소문의 진원지를 윤석열 캠프 측 인사로 지목. 홍 의원은 "한 번만 더 내 캠프를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하라"며 "이전투구에 내 캠프를 끌어들이지 말라. 당당하면 숨지 말고 사내답게 대처하라"고 강공.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와 박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당시 회동 때 '특정 선거캠프 소속' 제3자가 동석했다고 주장.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며 "홍 후보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한다"라고 반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