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산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소상공인·택시·대리업계가 반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이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13'을 전격 공개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났다. 현장에서 이 부회장은 향후 3년간 매년 1만 개씩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최근 위기설이 나도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김택진 대표가 '냉정히 점검하고 변화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 "진정성 사라진 상생"… '카카오 상생안'에 소상공인·택시·대리업계 '반발'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대리운전 기사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지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도 폐지하지 않고 가격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

 

대리운전업계도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가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도 새롭고 대단한 혜택이 아니라고 지적.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 전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조사 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 "사진·영상 기능 대폭 강화"… 애플,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13' 공개

 

애플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애플 스페셜 이벤트' 개최. 행사를 통해 애플은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13', 태블릿PC '아이패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7' 공개.

 

아이폰13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A15 바이오닉'이 새롭게 탑재. 배터리 시간이 향상돼 전작 대비 미니와 프로는 최대 1시간 30분, 기본형과 프로 맥스는 최대 2시간 30분 연장된 사용 시간 제공.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강화. 기본형과 미니는 듀얼 카메라, 프로와 프로 맥스는 트리플 카메라를 갖췄으며, 전작에서는 프로 맥스 버전에만 적용된 센서 시프트 광학 흔들림 방지(OIS) 기능이 모든 버전에 도입.

 

동영상 신규 기능으로 '시네마틱 모드' 지원. 시네마틱 모드는 전문 영상제작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영화 같은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돕는 기능.

 

아이폰13은 전작 '아이폰12'와 마찬가지로 ▲미니(5.4인치) ▲기본형(6.1인치) ▲프로(6.1인치) ▲프로 맥스(6.7인치) 등 4개 모델로 출시.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 1TB 스토리지 옵션을 최초로 지원.

 

함께 공개된 아이패드 9세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A13 바이오닉' 칩을 적용해 이전 세대 대비 20% 뛰어난 성능을 자랑.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아이폰13과 마찬가지로 A15 바이오닉 칩을 적용해 6코어 CPU는 이전 세대 대비 40%, 5코어 GPU는 80% 향상된 그래픽 성능 제공.

 

애플워치7은 전작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20% 가까이 커졌으며 급속충전뿐 아니라 배터리 사용시간도 18시간으로 크게 늘어.

 

◆ "3년간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 김부겸-이재용, 일자리 창출 '맞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14일 서울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방문.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SSAFY는 만 29세 이하 취준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2학기(총 12개월)를 운영하는 취업 연계형 SW 교육 프로그램. 미취업 교육생에 대한 월 100만 원의 교육보조금과 중식 제공, 교육 소프트웨어 제공, 강사 인건비 등을 모두 삼성 측에서 부담.

 

현장에서 삼성그룹은 ▲취업연계형 SSAFY 교육생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2000명 이상으로 증원 ▲C랩 아웃사이드·스마트공장·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간 1만 개,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는 사회공헌 계획 발표.

 

이를 위해 삼성그룹은 정부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체결. 이로써 지난 7일 KT에 이어 두 번째 청년희망ON 프로젝트가 성사.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김 국무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교육기회 창출 사업으로, 정부가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일자리와 교육기회 제공.

 

삼성은 기존에 발표한 3년간 4만 명 '직접 채용'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7만 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

 

◆ "위기 맞은 엔씨"… 김택진 대표 "변화 필요한 시기, 냉정히 점검할 것"

 

'트릭스터M'과 '블레이드 & 소울 2' 등 올해 신작이 연이어 혹평을 받고 시총 5조 원이 증발하는 등 엔씨소프트의 위기설이 감도는 가운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냉정히 점검하고 변화하겠다'며 개선 의지 피력.

 

김 대표는 1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심경 밝혀. 게임은 물론, 엔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CEO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엔씨가 지닌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번 일을 채찍 삼아 더 성장한 엔씨를 만들겠다고 강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미 지난 이야기이며,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방식과 과정에 의문을 품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 전반적으로 냉정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목소리 높여.

 

그는 지난 24년간 엔씨는 위기를 극복하며 더 크게 도약했으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직원들에게 변화할 엔씨를 향해 제언해 달라고 호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엔씨인의 헌신에 감사 표시.

 

 

◆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점유율 72%)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 개발도 불가능.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 불가능.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었으며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 반면, 구글은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점유율을 2019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해.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 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내려. 다만,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은 국내 제조사는 국내외 시장에 대해,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적용되도록 범위 결정.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 밝혀.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소비자가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해외 국가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박.

 

◆ "지능형 자율공장 체제로 전환"… LG전자, 창원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본격 가동

 

LG전자는 16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의 1차 준공식 진행.

 

LG전자는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기존 창원1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4년간 약 4800억 원을 투자해 이번에 통합생산동 1단계 가동에 돌입.

 

LG전자는 개별 건물에 분산돼 있던 제품별 생산라인을 하나의 생산동에 통합했으며 이번 1차 준공으로 냉장고,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부터 생산 시작.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2024년까지 통합생산동과 창고동 등 연면적 33만 6000㎡ 규모의 2개 동 6개 라인을 갖춘 자율형 지능공장을 완공할 계획.

 

신축 통합생산동은 조립, 검사, 포장 등 주방가전 전체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을 크게 높여. 설비, 부품, 제품 등 생산 프로세스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

 

딥러닝을 통한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가전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구현.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 지능형 무인창고, 고공 컨베이어와 같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 입체물류 기반 자동공급 시스템 등을 통해 부품 물류 자동화 확대.

 

이러한 첨단 설비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합생산동이 최종 완공되면 최대 200만 대 수준이던 기존 창원1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300만 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

 

◆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 겨냥"… 김상희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3일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 포함.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가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를 막고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수리 정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

 

◆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촉진"… 구글 갑질 방지법, 본격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이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집행한다는 계획.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 구축.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계획.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