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4 (일)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9.3℃
  • 구름조금광주 19.0℃
  • 구름많음부산 20.1℃
  • 구름조금고창 19.2℃
  • 흐림제주 20.4℃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17.2℃
  • 구름조금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0.3℃
  • 구름많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검단 왕릉' 무허가 건립 아파트 철거청원 11만명 돌파...“편법증여 의혹" 이한주, 이재명 캠프 본부장 사퇴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는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지 6일만인 23일 오후 5시께 11만4614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또 이한주 전(前) 경기연구원장,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 논란에 23일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다만 그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이 후보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신고일 기준) 3만4045건 중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가 36.9%(1만2550건)으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검단 왕릉 근처 문화재청 무허가 건립 아파트...철거청원 11만명 돌파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된지 6일만인 23일 오후 5시께 11만4614명 동의 얻어.

 

청원 글은 “김포 장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앞서 문화재청, 지난 6일 건설사 3곳(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

 

 

◆ “편법증여 의혹, 일방적 주장에 불과”...이한주, 이재명 캠프 본부장 사퇴

 

이한주 전(前) 경기연구원장,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 논란에 23일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 사퇴.

 

이 전 원장이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가족 회사 리앤파트너즈에 대해 증여세 절감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제기.

 

또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재건축) 소재 아파트 2채 포함 4건 건물, 본인 명의 6필지 포함 토지 9필지 보유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거주용 1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바 있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이 전 원장, 개인 SNS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에서 사안의 논점을 흐리게 해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의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이어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이 후보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 “서울 10채 중 4채”...30대 미만 수도권 아파트 패닉바잉 ‘여전’

 

한국 부동산원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 따르면 올해(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신고일 기준) 3만4045건 중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1만2550건), 전 연령대 통틀어 최다. 이어 40대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 순.

 

조사집값 상승 바람에 조급해진 30대가 기존 주택 시장을 주도하던 40대를 제치고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

 

30대 이하 연령대 매매는 41.9% 달해. 30대 이하 거래 비중, 2019년 31.8%서 지난해 37.4%로 상승.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10%p 넘게 오른 것.

 

서울에 이어 수도권 전반적으로 30대 이하 매매 활발. 경기, 올해 아파트 거래 12만4391건 중 35.8%가 30대 이하 매입. 인천, 올해 거래 3만3524건 중 32.6% 30대 이하 거래.

 

◆ 소병훈 “‘부모·지인 찬스로 집 구매’ 큰 폭 증가...편법 증여 조사 필요”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 23일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이런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소 의원, 국토교통부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 절반 이상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고.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주택 매입자금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하면 50억원 이상 5건, 30억~50억원 18건, 20억~30억원 37건, 10억~20억원 281건.

 

소 의원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

 

◆ 경기도 올 1~8월 공동주택 거래량 24% 하락...오피스텔 57% 상승

 

경기도, 올 1~8월 도내서 신고·납부된 부동산 총 거래량 31만3221건 중 5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거래량은 24.4% 줄어든 반면 개별주택·토지·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각각 9.9%, 19.3%, 5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혀.

 

도 관계자 "대출 제한 등 공동주택에 대한 거래 규제로 부동산 거래 패턴이 오피스텔 등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한편 8월 한 달간 도내서 거래된 부동산(2만3381건)의 현실화율(실거래가 신고액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오피스텔 58%,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각각 54%, 토지 48% 수준으로 분석.

 

공동주택 경우, 분석 시작한 올해 5월 대비 현실화율 4%P 하락. 이는 거래량 감소에도 아파트값이 지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경기도 공동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5월 5억1천987만원에서 8월 5억5천950만원으로 7.6% 상승.

 

 

◆ 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구월2지구 ‘투기 방지 TF’ 구성

 

인천시, 정부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국토부·인천도시공사·인천시·담당 구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TF) 구성했다고 23일 밝혀.

 

TF, 현장 조사 등 통해 불법 건축물·공작물·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적발 때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즉각 조치할 방침.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직후 불법 건축물 유무 변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위해 항공사진 촬영 완료.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 시행 등 감시망 강화·구축할 예정.

 

장두홍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 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에 참가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역대 최고가”...3.3㎡당 1억3천만원 넘는 아파트 전세 등장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402㎡(6층)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6천만원에 전세 계약 체결. 이는 3.3㎡(평)당 환산 시 1억3천264만원에 달해 3.3㎡당 전셋값 역대 최고액.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 "삼성동은 굵직한 대형 개발·교통 호재가 더해져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전셋값 급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KB국민은행 통계 따르면 강남구 지난달 3.3㎡당 평균 전셋값은 4024만원. 성동구, 2701만원으로 평가. 다만 정주 여건·교통 환경따라 평균 웃도는 가격에 전세 거래 이뤄져. 또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한 전세 물량 감소도 고가 전세 거래 속출 이유로 지목.

 

전세 뿐 아니라 초고가 월세 거래도 등장. 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아파트 전용면적 264.546㎡,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700만원(47층)에 계약 체결.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덜기 위해 집주인들이 월세 비중·금액 크게 올리기 때문으로 분석.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