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문화재청에 대장동 문화재 자료 요구"...전용기 "곽상도, 이해 충돌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17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자, 당시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지만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대장동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됐던 시기가 2017년인데, 제보자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수십 건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질의자료를 요청했다"고 공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행안부 제도개선 추진 미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는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후진적 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 

 

대책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 등 추가, 지자체 재난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방안 마련, 해체공사 현장 위험 요소 감시,  신고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등 내용을 포함.

이 의원은 "행안부가 밝힌 제도개선안과 보안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례로 8월까지 안전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세정보는커녕 해체공사장 정보 자체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 

 

◆"북에 구체적인 유인책 제시해야"...정의용 장관 "북한의 미사일 능력만 강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에 강조.

 

이어 협상의 주요 장애물로 양측 간 불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자초한' 고립 등 두 가지를 선정.

그는 "불신은 단번에 극복될 수 없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처럼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시할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라고 주문. 

 

◆"문체부 스마트관광사업 허상"...이병훈 "통신사 배만 불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스마트관광사업이 이동통신사에 고액 요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1일 지적.

 

스마트관광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

 

지난해 인천 중구, 올해 수원화성·대구 수성구·전남 여수시가 스마트관광산업 조성 대상지로 선정.

이 의원은 문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중구는 총사업비 88억원 가운데 12억원을 망 구축비와 데이터 분석 비용으로 SK텔레콤에 지불했다고 주장.

 

이 의원은 "관광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쉬운 방법을 선택해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떡볶이에 3만6천원 폭리?…박정 "골프장 이익 54% 폭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골프장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늘어났다"며 최근 골프장 매출 증가는 '코로나19 특수'를 악용한 폭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당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 

 

이어 "최근 골프 한 게임을 치려면 인당 5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상황 때문에 골프가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박 의원은 "판매가 1천원대인 막걸리 1병을 1만2천원에, 떡볶이 등 소량의 간식을 3만6천원에 판매하면서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 

 

◆박수영 "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 '도원결의' 맺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목.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 이들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도원결의'를 맺고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고 주장.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투자사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언급.

그는 "천화동인 1호는 유 전 본부장, 2~3호는 김만배 전 부국장, 4호와 6호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7호의 실제 주주는 배성준이라는 모 경제지 기자지만, 제보에 의하면 그보다 더 고위직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고. 

 

◆구윤철 "11월에는 영업시간·인원제한 풀겠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언급.

 

구 실장은 '시간대별 통계도 없이 무슨 근거로 낮과 밤을 갈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저녁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는 가능한 한 활동을 좀 줄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