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발생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소식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11'을 공식 출시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밖에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6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으나, 정작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 "케이큐브 논란에 사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회적 책임 기업 전환 앞당길 것"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 소유한 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금산분리 규정 위반이 아니냐며 카카오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라고 질타.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카카오 설립 이후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며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혀.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데 이어,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돼.

 

김 의장은 지난 9월 14일 케이큐브홀딩스를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두 자녀도 퇴사시키겠다고 발표.

 

◆ "사용자 경험 대폭 향상"… MS,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11' 공식 출시

 

MS가 5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 공식 출시. 윈도우11은 신규 PC는 물론 하드웨어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윈도우10' 기반 PC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 가능.

 

윈도우11은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창작, 여가, 학습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시작 메뉴를 중앙에 위치해 사용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와 앱에 더욱 빠르게 접근하도록 지원.

 

새롭고 강력해진 스냅 레이아웃, 스냅 그룹, 데스크톱 기능은 멀티태스킹 경험을 제공, 업무, 게임 등의 작업 효율성 및 집중도 향상.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내레이터, 돋보기, 자막, 기존보다 뛰어난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해 누구나 윈도우를 사용하도록 지원.

 

사용자의 게임 환경도 개선. 자동 HDR 기능은 1000개 이상의 다이렉트X 11 및 다이렉트X 12 버전으로 제작된 게임을 HDR로 변경하며, 비디오 게임기 'Xbox 시리즈 X|S'에 처음 도입된 다이렉트스토리지 지원은 게임의 로딩 시간을 단축하고 디테일한 게임 환경 조성.

 

윈도우11은 윈도우10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IT 부서에서 관리가 쉽고 호환이 용이하며, 보안 기준을 높여 가장 안전한 윈도우 환경 마련.

 

◆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 강화"… 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제 정비 추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8월 개정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혀.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은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방송의 공공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강화.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제공.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 마련.

 

 

◆ "6시간 넘는 접속장애"… 변재일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은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 동안 버그 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오늘 새벽에는 약 6시간 이상 접속오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발생.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지 않아. 구글이 현재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장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

 

또한, 무료 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규제 미비로 이용자 피해 반복"… 유동수 "확률형 아이템, 공정위가 나서야"

 

국내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

 

지난 1년 사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발생.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큐브'라는 아이템은 무작위하게 아이템의 성능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의 주된 매출원을 담당.

 

이용자는 큐브의 구성확률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넥슨 측은 무시로 일관. 올해 초 큐브를 사용해도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발생했고, 이용자의 이탈이 확산되자 지난 3월 5일에서야 정확한 구성확률을 공개.

 

메이플스토리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8년 '서든어택', '마구마구', '몬스터 길들이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망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마비노기 영웅전' 등 확률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수 차례 보고돼.

 

유 의원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강조.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BM)로 혁신 없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금호석유화학, 울산에 2560억 원 투자… 합성라텍스 생산시설 증설

 

금호석유화학이 합성 라텍스(NB-LATEX) 생산 확대를 위해 울산시와 투자 양해각서 체결.

 

협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울산에 엔비 라텍스 생산시설 증설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울산시는 금호석유화학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금호석유화학은 2023년까지 2560억 원을 투자해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에 연간 23만 6000t 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 수요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도 계획 중.

 

NB-LATEX는 의료용 고무장갑 주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라텍스 제품. 친환경성이 탁월해 천연라텍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 장갑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5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돼.

 

◆ 대한항공, '에어버스 A220 최우수 운항사' 선정

 

대한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에어버스 A220 항공기를 가장 완벽하게 운항하는 항공사로 선정.

 

에어버스는 운항 정시율 실적을 평가해 자사 생산 기종에 대해 2년마다 최우수 운영 항공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A220 항공기 관련 선정은 올해가 처음.

 

대한항공의 A220 항공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 세계 항공사 중 가장 높은 99.63%의 운항 정시율 기록. A220의 세계 평균 운항 정시율은 약 99% 수준.

 

운항 정시율은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능력을 검증하는 지표로, 항공기가 정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없이 계획된 출발 시각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발한 횟수를 전체 운항 횟수로 나눠 산출한 백분율.

 

현재 전 세계 11개 항공사가 A220 항공기 174대를 운영 중이며, 대한항공은 2017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대의 A220 운영 중.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