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관련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다.  

 

또 구글코리아는 '구글 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제3의 매각 대상을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파문에"...청와대 "엄중히 주시 중"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관계자는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 사안은 정치 영역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사업모델 변경"...구글코리아  "미흡한 점 있다면 보완"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했고,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김 사장은 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국감서 거듭 사과..."적합한 제3의 매각대상 찾는데 전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남양스럽다'라는 말을 들어봤느냐.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 취소하고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남양스럽다고 한다"는 지적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 

 

홍 회장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돌파하는 길이 제 나름대로는 회사를 M&A 해서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

 

그는 "사전에 상대방 회사와 한 여러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안 돼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소송을 하고 있으나 빨리 마무리 짓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제삼자를 찾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 

 

◆"골목상권 침해 사업 논란"...카카오 김범수 "반드시 철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5일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사과하면서 관여된 사업이 있다면 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언급.

 

김 의장은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개인적으로도 회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찾아서 일부는 꽤 진행을 했고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 

 

 

◆"美 반도체 압박 미온대응에"..."미국 산업부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기업을 국유화할수 있다는 뜻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배터리 등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크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

 

이 의원은 "만약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였다면 (미국이) 이럴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국가와의 공조도 강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깡패 같은 미국의 깡패 같은 짓인데 우리 정부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동맹국이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 

 

조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압박'이냐는 질문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답변을 흐리자 "미국 산업부입니까. 왜 미국 편을 드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

 

◆"머지포인트 논란에"...머지포인트 대표 "순차적 환불 진행중"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는 5일 순차적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권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환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라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

 

이어 "사실 경영 정상화와 환불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환불 부분도 다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대장동 의혹 수사"...경찰청장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처럼 전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조사 중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

 

김 청장은 경찰이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보를 통보받은 뒤 5개월 만에 정식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 "자료량이 생각보다 많아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고 해명.

김 청장은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핵심 관계자 제보가 있지만, 경찰은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