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 논점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설전을 벌여 이목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권칠승, 기준 두고 논란 예상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혀.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결정. 현재 예산은 1조원이 편성.

권 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NSC 상임위 개최…남북대화 재개 방안 논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려 방안을 논의. 참석자들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평가하고 대북 협의 진전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결정.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 특히 지금 시기에는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편 참석자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취임과 맞물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경제 분야 및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

 

◆감사원 국감 갑론을박...與 "고발사주 연루?" VS 野 "대장동만 빼고 감사"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설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의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조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감사원이 대검과 국민의힘에 석연찮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며 "최재형 전 원장이 어떻게 입당하고 출마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한홍 의원은 "감사원이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10곳 이상 감사했는데 대장동만 쏙 빼놓았다. 2019년 7∼10월 경기남부 도시개발지역에 사전조사를 해놓고도 대장동을 빼고 의왕·하남만 감사했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 엄하게 해야 할 감사원이 눈치만 보고 앉아있느냐. 대한민국이 부패완판인데 감사원 직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 

 

◆"미국 반도체 자료 요구에"...외교부 "정부 차원 우려 전달"

 

외교부는 7일 미국이 최근 한국 기업에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 정부 차원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공개.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는지 묻자 국내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의 아래 이같이 조치했다고 답변.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외신이 보도.

 

 

◆복지위 국감서 백신접종 피해 성토...피해자들 "정부 나몰라라"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성토가 쏟아져. "국가가 예방접종 부작용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입에 발린 말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

 

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에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

한 피해자는 지난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아버지가 이튿날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며 "많은 사람이 접종 후 짧은 시간 내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다.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나"라고 따지기도.

 

◆野 출신 채이배 등 특보단 위촉...김총리 "쓴소리 듣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대국민 소통을 위해 특별보좌관 12명을 위촉. 특보단은 공정경제·경제·외교안보·사회·방역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공정경제 특보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제특보는 이일영 한신대 중국학과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아. 

특히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특보로 '위드코로나' 전환 단계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위촉장 수여식에서 "특보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며 "국정 전반은 물론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 

 

◆단통법 개정 추진...휴대전화 합법지원금 한도 13% 증액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소비자가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 늘어나는 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