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산업계 주요 이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을 성토하는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택시 '스마트 호출'에 이어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 상생안을 한 달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성토장 된 국토위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은 "요즘 화두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카카오는 어떠냐. 돈 내면 배차기회를 더 많이 준다. 동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업체 콜 받으면 카카오콜을 정지한다"며 "정의가 아닌 독재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그는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천억원에 대해서도 "상생기금 필요 없고 공정한 배차와 영업권을 요구한다"고 꼬집고 "카카오가 전국민 문자처럼 택시콜도 무료로 제공하는 세계적 일류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 

 

국감장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문어발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상황에서 IT 기술을 접목하는 게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적인 진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프로멤버십도 폐지 검토"...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한달내 마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스마트 호출'에 이어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도 폐지를 검토해 한 달 내 상생안을 제출하겠다고. 

 

류 대표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마트호출 외에 프로멤버십은 왜 아직 없애지 않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택시업계와 논의해서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답변.

 

그는 "(대리운전, 주차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계속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고, 생태계 구성원과 협의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을 때 추가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혀.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개원 추진...제주 영리병원 논란

 

우리들리조트제주 산하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께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발표.  

 

디아나서울은 "설립될 병원은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 치료 등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된다"며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 

 

서귀포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우리들리조트제주는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만 녹지제주는 중국계 기업으로, 국내 의료법상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녹지병원과 관련해 병원 설립 신청이나 문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어떻게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려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해야 가능하다"고. 

 

◆국내 도입 임신중단약 '가교임상' 면제...식약처 "검토 가능"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임신 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일부 절차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 자문에서 나왔다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이 공개. 

 

김 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심사와 관련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전문가 대다수가 '가교임상'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답변.

 

미프지미소는 먹는 형태의 임신 중단 의약품으로, 현대약품이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올해 7월 식약처에 신청해 현재 심사 중. 가교임상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 국내 보건당국의 허가를 위해 기존 임상 결과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임상. 

 

다만 그는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임신 중단 의약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 

 

 

◆"거래소 폐업하면 피해 속출"...'나홀로 상장코인' 투자액 3.7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금융산업과 관련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의 '나홀로 상장 코인' 투자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5곳에서 단독으로 상장된 가상화폐 180개 종목에 약 3조7천233억원이 투자돼.

 

이들 가상화폐는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 

 

앞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를 마쳐.

이 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지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하고 거래소들의 수익은 대부분 원화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되면 중견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 증폭.

 

◆도로공사 사장에 "전기차 화재진압 어떻게 하나"...국감 질의 논란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의 전기차 화재 대응 태세를 두고 박성민 의원이 도로공사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 

 

박 의원은 전기차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과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며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책을 질의. 이에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도로공사가 교통 통제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화재 진화는 소방당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돼.

 

도로공사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소화수조 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화재 진압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와. 전문 소방진압 훈련을 안 받은 도로공사 인력이 화재 진압에 투입될 경우 2차 사고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 

 

◆택배·유통업 업무상 질병 사망 노동자 절반은 '심장질환'

 

택배사와 온라인 유통업체를 포함한 유통·물류업에서 업무상 질병 사망 노동자의 절반은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 노동자는 1천369명으로, 전년보다 95명(7.5%) 증가.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46명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자를 사인별로 보면 심장질환(47.7%)이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34.3%), 정신질환(7.0%)이 뒤를 이어.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셈이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를 열어 이 업종의 산재 감축 방안 등을 논의.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과로사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 시간을 준수해주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 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