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여야가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전방위 난타전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14일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 논란에"...법사위 난타전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전방위 난타전이 전개돼.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압박. 김영배 의원은 "매일 마침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총장과 당연히 티타임을 하지 않느냐", "휴대폰 기종이 뭐냐"고 물었고, 김용민 의원은 아예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느냐"고 직격.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여론전. 유상범 의원은 여환섭 대전고검장을 향해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

 

윤한홍 의원도 "검찰 조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기능을 상실했다"며 "그래서 성남에서 이재명 대장동 비리 게이트가 터졌다고 보는 것이다. 검사장들이 분발해달라"고 당부.

 

◆14일 출범 3주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보고회 개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4일 출범 3주년을 맞아 '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 

 

발표할 주요 사건은 목격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됐거나, 1996~1997년 병사·변사자 일괄순직 처리 때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지급 권고 사례, 전역 후 사망으로 구제되지 못한 사례, 극심한 구타 가혹행위로 자해 사망한 사례 등 16건. 

 

위원회는 "목격자인 진정인들은 부당한 병영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과거를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준 분들"이라며 "우리 사회에 깨어 있는 양심으로 부조리에 눈감지 않는 분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주변 CCTV 분석, 주워간 시민 찾아 압수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탐문 등을 거쳐 사라졌던 휴대전화를 확보.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를 습득한 시민과 유 전 본부장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도 함께 살필 예정.

 

◆일본 기시다 첫 연설에...정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기대" 

 

정부는 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의 첫 국회 연설과 관련,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시다 총리 연설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전하면서 "양국 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국회에서 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언급. 

 

다만 연설은 약 6900자 분량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언급은 이 두 문장에 불과해 한일관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이재명-윤석열 옷사진 비교에"…洪측 "가난도 활용?"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 지난 7일밤 이재명 캠프 이경 대변인이 SNS에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모습을 이어붙인 사진을 올린게 발단.

 

이 지사의 사진은 흑백으로, 이 지사는 자기체형보다 다소 큰 옷을 입은 모습. 반면 윤 전 총장의 사진은 몸에 잘 맞는 옷에 나비넥타이를 한 컬러 사진이어서 대비. 두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사가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8일 SNS에서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비판.

 

◆남양유업 회장 "몰랐다" 반복에..."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홍 회장은 이날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 홍 회장은 지난 5일 정무위 국감장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

 

증언대에 오른 홍 회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라거나 "몰랐다"는 답을 되풀이. 질의 과정에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하기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남양유업이 임신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렸고, 홍 회장은 "전혀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관. 고 의원이 15년간 광고 업무를 했던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후 물류 창고로 발령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자 홍 회장은 "몰랐다"고 한 뒤 인사의 적절성을 묻는 이어진 질문엔 "네?"라고 또 반문.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사회를 보던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홍 회장에게 "수십번 죄송하다고 하는데,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기도.

◆문제법관 실태 비판...재판 중 진정인에게 "주제넘은 짓"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지방·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과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의 문화가 잔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지적. 

 

김 의원은 우선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아동 성착취범에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라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한 판결을 소개.

또한 부산지법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들이 "생리 중에는 성욕이 더 일어난다. 피해자가 일부러 강간당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음에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