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홍 모씨가 포함됐다는 폭로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는 소식이다.

 

또 구글코리아가 '구글 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설전을 벌여 이목이 집중됐다.

 

◆ 박수영 의원 "50억 클럽···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 모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혀.

 

50억원 약속 그룹은 일명 '50억 클럽'으로 불리는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의미.

 

박수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주장. 

 

박수영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부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사업모델 변경"...구글코리아 "미흡한 점 있다면 보완"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고.

 

사업모델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했고, 변경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이익 우려에 대해선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김 사장은 이달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감사원 국감 갑론을박...與 "고발사주 연루?" VS 野 "대장동만 빼고 감사"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각자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설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의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조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은 감사원이 대검과 국민의힘에 석연찮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며 "최재형 전 원장이 어떻게 입당하고 출마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한홍 의원은 "감사원이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10곳 이상 감사했는데 대장동만 쏙 빼놓았다. 2019년 7∼10월 경기남부 도시개발지역에 사전조사를 해놓고도 대장동을 빼고 의왕·하남만 감사했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 엄하게 해야 할 감사원이 눈치만 보고 앉아있느냐. 대한민국이 부패완판인데 감사원 직원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 

 

◆"美 반도체 압박 미온대응에"..."미국 산업부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기업을 국유화할수 있다는 뜻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배터리 등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크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

 

이 의원은 "만약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였다면 (미국이) 이럴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다른 국가와의 공조도 강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깡패 같은 미국의 깡패 같은 짓인데 우리 정부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다"며 "동맹국이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과정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 

 

조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압박'이냐는 질문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답변을 흐리자 "미국 산업부입니까. 왜 미국 편을 드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

 

◆"대장동 의혹 수사"...경찰청장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처럼 전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

 

김 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조사 중이라 비효율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

 

김 청장은 경찰이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보를 통보받은 뒤 5개월 만에 정식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 "자료량이 생각보다 많아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고 해명.

김 청장은 경찰 수사가 검찰 수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핵심 관계자 제보가 있지만, 경찰은 FIU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강조.

 

 

◆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어려움 없도록 노력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해.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민심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되고 있어.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

 

◆ 이낙연 "대장동 의혹, 국민이 납득 못하면 여러 문제 생길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사 전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소득·보건의료·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에 대해 "일반론으로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이 같이 말해. 다만 그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만 답변.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선 이후의 변수 상황을 고려해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져. 

 

◆ 윤석열 '1일 1실언'의 역설?···캠프선 "노이즈 마케팅 효과" 시각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잇단 구설 시비에도 지지율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관심.

 

'1일 1실언'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정도로 약점을 노출했지만 오히려 실수를 보완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이 캠프 내부의 분석.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자격 시비를 불러올 만한 결정타는 없지 않았나"라고 반문. 정치 신인으로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토론 기술이 부족해 연일 공격을 받고 있지만 두터운 '고정 팬'이 이탈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역설적인 평가도 있어. 한 참모는 "날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것 자체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윤석열 "KBS·MBC 거의 안봐···캠프 사람 KBS 사장 시키는 짓 안할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KBS 사장을 누구로 시키느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는 그런 것 안 할 것"이라고 단언.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시민단체인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하기 전 공직에 있을 때도 BBC라든가 독일 공영방송 이사 선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며 이 같이 언급.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바뀌면 다 쫓겨날 것 생각하니깐 정권 말기에는 그야말로 더 악랄하게 현 정권이 유지돼야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거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이게 과연 언론사냐"고 반문.

 

그는 "KBS, MBC 시청률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안 본다"며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주장. 그러면서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며 "사장 누구 지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언론에서 오래 일한 분 중 가장 존경받는 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밝혀.

 

◆ 박형준 부산시장,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기소에 '정치적 기소' 반발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시정 수행 4개월여 만에 암초 만나.

 

박형준 시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시종 부인해 왔고,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

 

박형준 시장 측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 기소 사실을 전해 듣고 당황한 분위기. 

 

임기 1년여의 시장이지만 시정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박형준 시장으로서는 이번 검찰 기소로 인해 내년 재선 도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 대두. 선거법 기소와 별개로 시장 선거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자칫 가시밭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