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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사기범죄 수준에 "징역 18년"...윤석열 "정직 정당" 판결에 항소 外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가 자신의 폭행 혐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

 

◆180억원대 제주 외제차 사기 주범 2명 징역 18년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폭행 혐의 20대, 검찰 인계 중 수갑 찬 채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가 자신의 폭행 혐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는 중.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 10분께 검찰 호송과정에서 달아난 A(26)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15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태운 택시 기사를 특정해 이동 방향과 함께 이후 동선을 역추적하고 있다"며 "붙잡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재차 인계할 것"이라고 설명.

 

 

◆"정신병원서 60대 남성이 10살 남아 성폭행"…경찰 수사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혀.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B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20일 민주노총 집회 모두 금지…강행 시 고발"

 

서울시는 이달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혀.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해.

 

이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때 발생하는 방역 위험을 감안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집회 철회라는 결단을 요청한다"며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여.

 

◆인천 차량정비소서 작업 중 5t 트럭에 깔려…60대 사망

 

인천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60대 남성이 트럭에 깔려 숨져.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차량 정비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5t 트럭 밑에 깔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결함 여부와 당시 B씨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 속여 800만원 편취 20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혀.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자 32명으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 대금 800여만원만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 판매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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