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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설훈도 끌어 안은 이재명 "원팀 필승"..."연 2억8천만원 수입" 10살 부동산임대업 대표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쟁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며 '원팀' 무드를 이끌었다는 소식이다. 

 

또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15일에도 상임위 곳곳에서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하고 정보협력은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엔 연거푸 인사...설훈도 끌어안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자칭 '변방의 장수'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이 후보는 원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시종일관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중앙정계 인사들을 결집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 

 

자신의 정치 비전을 밝힌 이 후보는 의원들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90도 인사를 반복했고, 의원들이 나가는 길목에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덕담을 주고 받아. 

 

그는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설훈 의원과 마주치자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포옹 후에도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경선 직후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설 의원은 이낙연 캠프 인사 중에서도 이 후보 측과 가장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인물이란 평가. 

 

◆野 이재명 총공세에 與 방어막...국감 종반전도 대장동 이슈

 

대장동 이슈가 국정감사를 삼킨 모양새. 국방위의 군인공제회 국감은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전 국감이 아예 무산.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검정 리본을 상의에 달고 국감에 임하고 국감 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설전이 되풀이돼.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의혹 공방.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설계'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틀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잘못된 설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종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것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 

 

◆문대통령, 美 CIA 국장 접견…"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또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조력자들을 국내로 원활하게 이송하는 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에 사의를 표시. 

 

◆"월성원전, 대장동과 닮은꼴"...野 김정재 "윗선·몸통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대장동 의혹은 닮은 꼴"이라는 주장이 나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주범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무 부처 장관이자 바지사장인 백운규 전 장관, 당시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이다"고 언급.

그는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사건 주범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바지사장인 김만배 전 기자, 실무 이행을 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라며 "국민들은 유 전 본부장 윗선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부연.

이어 "원전 사건을 보면 닮은 꼴이 떠오른다. 바로 대장동 게이트"라며 "윗선과 몸통이 공교롭게도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라고 비판. 

 

 

◆"발포명령 관련 중요진전"…5·18조사위 "사망자수 수정불가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15일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공개.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

 

그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설명. 이어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부연.

 

◆"배달원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배달의민족 대표 "원칙적 찬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15일 배달원의 산재보험 비용을 산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배달원 본인이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

 

김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배달원 가운데 1년 이상 배달 계약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

 

김 대표는 "우리 회사와 함께하는 배달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배달원은 배달의민족 이외의 회사와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100% 지원하면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게 막힐 수 있다"고 언급.

 

◆"연 2억8천만원 수입" 10살 부동산임대업 대표...건보료 월 240만원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3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한 10세 대표는 월 239만1천600원을 납부. 이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하면서 연간 2억7천890만4천680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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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총 323명.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36명), 16세(30명) 순.

0세도 1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연간 2천400만원을 받고 건보료로 월 20만5천800원을 납부.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대표로 있으면서 수억원·수천만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보료를 낮추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보료를 탈루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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