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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갈수록 길어지는 거리두기, 점점 힘들어지는 자영업계

 

【 청년일보 】정부는 10월 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저녁 6시 이전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뉴스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가게들의 매출은 급감했고, 이 현실을 못 버틴 가게들은 문을 닫고 말았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합금지를 시작할 때만 해도 5인 이상 집합금지였지만, 이제는 더 심해져서 저녁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로 바뀌었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이 효과를 봤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확진자 숫자는 하루 세자릿수를 넘어서 네자릿수를 찍었으며, 이제는 하루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다.

 

결국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데 실패했고, 자영업자들의 생계만 곤란하게 만들었다.


물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모르지는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지난 6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고,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손실의 8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복구하기에는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작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와중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고집은 안된다.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최대치를 찍으면서 거리두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효과 없는 정책은 돈만 낭비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규제 완화이다. ‘위드 코로나’를 11월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70프로에 육박하고 코로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잘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경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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