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6.3℃
  • 맑음서울 2.0℃
  • 대전 4.1℃
  • 맑음대구 2.1℃
  • 구름조금울산 6.8℃
  • 구름많음광주 5.1℃
  • 구름많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1℃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尹의 청년은] 청년정책 공약③ “공정한 입시·취업, 출발선 보장”

입시제도 단순화·정시 비율 확대로 공정성·객관성 강화
‘입시비리 척결’...암행어사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노조 불법 고용 세습·비리 차단...‘공정한’ 취업기회 보장
청년 위한 자립 프로그램 구축...과다 채무자 자녀 지원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으로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입시비리 척결’

 

먼저 윤 전 총장은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 및 교과전형, 수능 정시모집 등 복잡한 형태로 진행돼 부모 경제력 및 정보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입시의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을 들어, 복잡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입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직권조사를 강화,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시 비리 발생 시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대입정책과)가 입시 비리 행위 관련 위반 시 1차 모집정지, 2차 5~10% 범위 내 입학정원 감축 등 각각 조치하는 것에 대해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입시 비리에 관련된(형사처벌 외) 국공립·사립대 교원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시 비리 확인 시 파면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처벌수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까지도 이른바 ‘특혜 장학금’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특혜 논란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1일 법원은 항소심에서 조 씨의 당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같은달 24일 부산대는 예비 행정처분으로 조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조 씨는 한전 산하기관인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지난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조 씨의 거취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갑론을박까지 벌어진 상태다.

 

윤 전 총장 역시 지난 8월 김병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라며 "이제 (의사) 면허 취소의 몫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간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노조 불법 고용 세습·비리 차단...‘취업 기회 보장’

 

입시 문제에 더해 윤 전 총장은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해 기회의 불균형을 없애겠다”며 취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3048명) 중 10.9%(333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일부 대기업 노조가 회사를 압박해 ‘불법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명기하는 등 고용세습을 넘어 노조 간부들이 연루된 취업 비리도 끊이지 않는 것을 들어 먼저 노조의 고용세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며,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벌금 상향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그는 지역별 교육격차와 취업기회 불공정 해소를 위해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을 설치하고 E2E 플랫폼 신설 및 S2S 플랫폼 강화를 통해 취업·구인 정보, 창업 단계별 지원 등이 상시 제공되고 구직자·구인 기업·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구현해 지역 청년에게 취·창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부모 빚 대물림 방지 外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 구축과 과다 채무자 자녀의 기존 정부 지원 사업 포함, 지역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 캠프 설치, 청년 도약 보장금 등을 통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명목상 연대보증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도록 강요당하는 등 부모의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다채무 가정을 대상으로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신고제도 등을 마련해 가정 내 자녀 수입으로 부모 대출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고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의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