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다. 특검 찬성여론과 함께 지지율의 악화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광주를 찾아 "저의 발언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사과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로 승부수...국면돌파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 그는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이어 자신이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부패 토건 세력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개발 강요한 의혹 등이 그것으로, 모두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들이 그것.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때문이란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을 고려한 승부수란 평가.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등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 등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패키지로 묶는 역공을 시도하면서 대장동 리스크 털기를 위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 

 

◆인권위 "국회 차별금지법 침묵 유감"...시민단체도 제정 촉구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안 심사를 촉구.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며 "인권위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 의제가 공론화되고 법안으로 만들어져 시행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만 평등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평등법 제정은 더는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윤석열 광주 5·18 묘역 참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며 "저의 발언으로 상처 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사과.

 

윤 후보는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강조.

 

이날 사과는 앞서 윤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말해 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 캠프 실무진이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된 것.

 

◆스마트 교정체계 구축...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시스템 추진

 

법무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해 2024년까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로 실시간 교정 업무가 가능한 환경도 마련.

 

법무부는 10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46개 정부 부처가 함께 펴낸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자료집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으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및 신기술을 반영한 미래 법률 서비스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법무부는 올해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하는 차세대 킥스 구축을 추진.

 

 

◆"초과세수 10조대"...홍남기 "法요건 맞는것만 납세유예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언급.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부연.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

 

이런 발언은 10조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노동존중 말하니 반기업 정치?"...이재명 "공존·상생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행정이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상생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하면서 "일부에서 오해하는데, 제가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니 혹시 반기업적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며 이같이 언급.

 

이 후보는 "SK가 경기도에서도 사업을 해 봤지만 저희가 매우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많이 적극 지원하지 않았느냐"며 "부산 웨이브파크의 검토에만 2년이 걸렸다길래 경기도에 유치해 부지매입과 인허가, 건축, 준공, 개장까지 2년 6개월 만에 끝냈다. 부산이 아까워한다"고 설명.

 

◆김포 軍철책 철거 시작...사라지는 금단의 경계선

 

경기 김포 북동쪽 한강변과 남서쪽 해안가에 50년 넘게 설치돼 있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이 시작.

 

김포시는 10일 운양동 누산리 포구에서 '한강 철책 철거'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

 

철책 철거 사업은 내년까지 김포지역 북동쪽 한강구간(일산대교∼전류리포구·8.7㎞)과 남서쪽 해안가 염하구간(초지대교 남단∼안암도유수지·6.6㎞)에서 추진. 이 구간은 남북분단 이후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50년 넘게 시민 출입이 통제된 곳. 금단의 경계선이 사라진 셈.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