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을 고리로 '2030' 구애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란 청년층의 불만을 대변하며 청년·미래 어젠다 선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와 함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반페미니즘 기수"라며 비판을 쏟아내 이유에 이목이 집중됐다. 

 

◆"청년 투자·자산형성 기회 열어줘야"...이재명, 가상자산서 2030 표심 구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현재 상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쇄국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가상자산 활용 아이디어도 제시.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자신이 제안한 것을 다시 거론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정가에서 내년 3월 대선의 승부처이자 자신의 지지층이 취약한 세대인 2030 표심 확보를 위한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평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부정 사용 제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 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규정이 미흡했다"며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반페미니즘 기수"...심상정, 이재명 맹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청년 속에 '여성'의 자리는 없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반페미니즘 기수"라며 맹공.

 

특히, 이 후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것 관련,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글을 공유하질 않나, 관훈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면서 그 이유로 '여성 (글)자가 들어가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페미니즘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라고 지적.

이 후보는 전날 2030세대 '홍카단'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용자가 자신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을 소개하며 "한번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 이 이용자는 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페미니즘을 깨부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해줬던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

 

◆주한 中대사 "요소수 우리도 많이 부족"…"한국과 협력"

 

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11일 '요소수 품귀' 문제와 관련, "한국의 어려움을 매우 중시하고 한국과 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예방하고 "요소수 조정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언급.

 

그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부족해서 이 정도로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치 못했다"고 설명.

앞서 이 후보는 싱 대사에게 "어제 전화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소수 문제로 한국은 일종의 불편함을 겪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혼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

 

 

◆경력단절 '예방' 초점...'여성 경제활동촉진법' 국회 통과

 

경력단절 여성 뿐만 아니라 직장 여성들의 퇴사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이번 개정으로 법안의 명칭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됐던 정책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

개정안에는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하고, 생애 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野 '킹크랩 잡는 크라켄' 팀...댓글조작 대응 프로그램 가동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 일명 '크라켄 프로그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에 사용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겨냥한 작명. '윤석열' '이재명' 등 주요 키워드로 관련 기사와 댓글 실시간 수집·분류하고, 이상 동향을 분석한 뒤 필요 시 중앙선관위 등에 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구조.

 

당 관계자는 상상 속 바다 생물인 크라켄이 킹크랩을 잡아먹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선후보를 위한 비단주머니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선출 후 지도부 상견례에서 비단주머니 두 개를 선물로 건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 '선거 전략 패키지'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

크라켄 프로그램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 제작은 당내 IT 전문가로 꼽히는 이영 의원이 이끄는 디지털정당위원회가 주도.

 

◆페미니즘과 거리두는 李·尹…여성계 "이대남 의식한 행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잇따라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여성계에서 비판의 목소리.

 

11일 여성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홍카단이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공유해 논란.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를 도왔다는 자원봉사자의 글인데, 이 후보가 페미니즘을 멈추게 해준다면 기꺼이 지지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여성계로부터 '반페미니즘 행보'란 지적.

윤 후보도 내세운 공약도 일찌감치 여성계의 반발. 윤 후보는 성폭력 무고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

 

두 후보의 이런 행보가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성계는 한목소리로 비판과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