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이다. 특검 찬성여론과 함께 지지율의 악화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냉정하게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구태의연한 자리싸움으로 얼룩질 수 있는 구성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반페미니즘 기수"라며 비판을 쏟아내 이유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재명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로 승부수...국면돌파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들어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 그는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이어 자신이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부패 토건 세력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개발 강요한 의혹 등이 그것으로, 모두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들이 그것.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때문이란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을 고려한 승부수란 평가. 조건부 특검이 국면 타개책이 되는 셈.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등으로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 등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패키지로 묶는 역공을 시도하면서 대장동 리스크 털기를 위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 

 

◆"자리사냥꾼 선별 경고"...김종인, 尹에 "당선되도 문제 가능"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구성과 관련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 전면적인 선대위 재구성을 요구하며 기존 캠프 인력 유지 흐름에 대한 불쾌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당심에선 상당한 격차로 이겼지만 일반여론조사를 보면 11%(포인트) 가까이 차이로 졌다"며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어떤 형태의 선대위 구성을 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캠프에는 후보가 대통령되면 덕 보지 않을까 하는 '자리 사냥꾼'들만 모이게 돼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별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해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 

 

◆"반페미니즘 기수"...심상정, 이재명 맹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SNS에 "이재명 후보의 청년 속에 '여성'의 자리는 없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반페미니즘 기수"라며 맹공.

 

특히, 이 후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것 관련,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야 한다'는 글을 공유하질 않나, 관훈토론회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면서 그 이유로 '여성 (글)자가 들어가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며 "페미니즘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라고 지적.

이 후보는 전날 2030세대 '홍카단'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용자가 자신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을 소개하며 "한번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 이 이용자는 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페미니즘을 깨부숴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유일하게 진지하게 응답해줬던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

 

◆"尹 '자영업자 보상 50조'에"...정부 "재정적 어려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새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적자 국채로 가능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표명.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제기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공개. 

 

◆野 '킹크랩 잡는 크라켄' 팀...댓글조작 대응 프로그램 가동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 일명 '크라켄 프로그램'. '드루킹 사건'에 사용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겨냥한 작명. '윤석열' '이재명' 등 주요 키워드로 관련 기사와 댓글 실시간 수집·분류하고, 이상 동향을 분석한 뒤 필요 시 중앙선관위 등에 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구조.

 

당 관계자는 상상 속 바다 생물인 크라켄이 킹크랩을 잡아먹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선후보를 위한 비단주머니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 선출 후 지도부 상견례에서 비단주머니 두 개를 선물로 건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을 약속. '선거 전략 패키지'의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

크라켄 프로그램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 제작은 당내 IT 전문가로 꼽히는 이영 의원이 이끄는 디지털정당위원회가 주도.

 

 

◆이재명 "매주 정책 토론하자"...윤석열 "고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1대1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은 회피.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에서 "정치세력간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느냐는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 이같이 제안. 

 

이재명 후보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각자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등으로 논쟁할 수 있는 장을 열자는 의미라고 설명. 

 

윤 후보는 국회에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

 

◆"유력 대선후보에 키보드 배틀질(?)"..."이준석 스마트폰 뺏어달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달라는 내용의 이색 국민청원이 올라와.

 

자신을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지난 9일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SNS 계정을 탈퇴시켜 상식적인 젊은이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재.

 

그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대표는 윤석열, 원희룡 등 유력 대선후보에게 매일 같이 키보드 배틀질을 하며 자신의 일부 지지자를 선동해 다수의 상식적인 2030(세대)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주장.

청원자는 "(이 대표는) 대선 후보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떠벌려 당 대표 역할을 망쳤다"고도 주장.

 

◆MBK회장 탈세의혹에...국세청장 "혐의 있으면 철저 조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 진척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혐의 존재시 철저히 조치하겠다 답변.

 

앞서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금융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당시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 더구나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어서 총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면서 금융감시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본인 조준 與 TF에"...김기현 "목숨 걸고 싸우겠다"

 

민주당은 2007년 KTX 노선 변경 덕분에 인근 임야를 보유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TF를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한 '김기현 토착·토건 비리 진상규명 TF'를 가동한 데 대해 "상대 당 원내대표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삼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끝까지 모든 걸 던져놓고 목숨 걸고 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지난 5일 TF가 가동됐다는 소식에 "제가 대권 반열에 올랐구나"라고 농담하며 "한편으론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김기현이구나 생각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고 강조. 

 

◆"계좌신고서 없다고"…'13억원' 현금으로 환급한 국세청

 

국세청이 계좌 개설 신고서 미제출 등 행정상의 이유로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계좌가 법인 통장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환급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하는데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까지 발생.

 

감사원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인데, 오히려 신고서 제출 제도 때문에 현금지급 사례가 늘고 이것이 세금부과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