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무소속 재선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다.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공들이는 차원으로 해석되면서 정가의 눈길이 모였다. 

 

이와 함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 중인 '초과세수 납부유예'와 관련, '입법 사안으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입법자체가 기념비적이었다는 해외 평가가 나와 주목 받았다.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전기통신사업법(통칭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윤석열, 호남 무소속 이용호에 "같이 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무소속 재선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으로 해석.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선대위 합류를 제안. 윤 후보는 "전부터 전화도 하고 해서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복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 

 

앞서 윤 후보는 대표적 호남 중진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끌어내고,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 신설 계획도 공개. 

 

이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저의 거취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고 언급. 

 

◆"초과세수 납부유예 문제에"...이철희, 靑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

 

 '초과세수 납부유예'와 관련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납부유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거야 심의 과정에서 하고, 입법 사안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라고 답변.

 

이 수석은 "우리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버리면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언급. 

 

이 수석이 언급한 '원칙적 입장'은 당정청이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져.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

 

◆"한국 구글갑질방지법 기념비적"...美 앱공정성연대 "강제화 중요"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통과돼 9월부터 한국에서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이라는 평가.

 

CAF는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0여개 회사가 참여.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IFC에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법 도입을 위한 모멘텀이 구축되는데 커다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평가.

그는 "한국이 새로운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국가로서,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과 경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주목.

 

◆행안위, 방역지원금 부대의견만 의결...합의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공개.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與 '공약 발굴' 사회복지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 정책·공약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15일 출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4기 민주 정부가 새로운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위 발대식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잘 모으고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와 잘 소통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언급.

특히,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최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게 만들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의 복지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강조.

 

◆與 "방역지원금 20만원씩" VS 野 "표 얻으려고 배임"

 

여야는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공방.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조정해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8조5천억 원 범위에서, 1인당 지원 수준 20만 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해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청.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분은 10조 원, 어느 분은 25조 원을 얘기하는 등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이라며 "그러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행안부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노동·시민사회단체 철회 촉구

 

윤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불평등 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

 

불평등끝장넷은 공동성명에서 "윤 후보자의 주장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부 고가·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퇴행적인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불평등끝장넷은 "불평등이라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윤 후보자의 시대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