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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 추진...이해식 의원, 양원제 도입 촉구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 강조

 

【 청년일보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다. 지방 행정 발전 속에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사항을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주관으로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과 책임성을 원동력으로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의 뜻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개정을 위한 실천이념으로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 이념의 비중을 효율성에서 민주성 중시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성호 세종제주 특별위원장(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분권화와 양원제 개헌을 위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방향과 관련 소수보호 합의민주제와 연방적 지방분권제, 준직접민주제 개념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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