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되는 세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식이다. 윤 후보는 집권시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공급 의사를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제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사기를 엄정히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대선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선 후보의 정책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는 모습으로 당청 갈등 재연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선, 집값 안정"...윤석열 "수도권 130만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언급.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시그널(신호)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공개.

 

윤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내에 서울지역에 재개발 몇만 호를 신규 공급할지 묻자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

그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부연. 

 

◆"주가조작사범 철저히 응징"...이재명 "코스피 5천 시대 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즉석연설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이유는 주가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강조.

 

그는 "제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사기를 엄정히 처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

 

이어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강조하면서 "실물경제도 중요한데 금융이 더 중요하다. 일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투자할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 말고 주식투자도 해야 하고 부동산투자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당청 갈등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혀. 

 

여당 대선후보의 정책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제기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들을 면담하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 

 

◆"대선·지방선거, 정치 중립 유지"...검찰총장 "절제된 수사" 강조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

 

김 총장은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과거 선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신속성만 강조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 절차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형사사법제도 변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與 지도부도 '갑론을박'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가열. 당장 원내 정책 추진의 두 축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상반된 태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시간여 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표면적으로 당내 찬반론은 이 후보의 주장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 유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를 쟁점화. 반대론자들은 앞서 한 차례 시행했을 때 확인했듯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주택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갑론을박.

 

 

◆"부적절한 처신 사죄"...이재명 장남, 도박 의혹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큰아들 동호(29)씨가 지난 16일 도박 논란과 관련해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공개.

 

이씨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실명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한다"며 이같이 발표. 그는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언급. 이 후보에 이어 이씨도 도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것.

선대위 공보단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적 절차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찬성 입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 

 

윤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해.

윤 후보는 다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상의 "노동이사제 민간확대 가능성 우려"…尹 "공공부터 시행하며 보완"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그가 찬성 입장을 나타낸 '노동이사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윤 후보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에서는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윤 후보는 공공부문 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를 들어 원전을 얘기하면서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냥 뒀겠느냐"고 언급.

 

윤 후보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나오거나 하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걱정마시라"고 강조.

 

◆"새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책 고민"...김총리 "손실보상 대책 졸속 아냐"

 

소상공인 방역지원·손실보상 대책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조치는 지난 수요일 방역강화 원칙을 정하면서 곧바로 준비를 시작한 부분"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졸속'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김 총리는 "대상업종 추계, 재원확보 방안, 지급 절차 등을 기재부와 중기부가 면밀히 검토해 발표했다"며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설명.

보상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적에는 "이것으로 정부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활기를 띠어 연말 매출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분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

이어 "일단 올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새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고민을 더 하겠다"고 강조. 

 

◆"탄소 중립에도 기여"...문대통령, 한-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추진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과 호주가 신뢰를 갖고 굳게 손잡는다면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문 대통령은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 6위의 자원 부국인 호주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고, 2차 전지·전기차 반도체 경쟁력을 토대로 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축"이라며 이같이 언급.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온 호주 경제인들을 향해 "광물산업은 호주와 한국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분야"라며 "호주에 한국은 3번째로 큰 광물 수출 시장이고,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체 광물의 절반을 수입한다"고 설명.

이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