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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민정수석 낙마" 대선판 흔든 '공정이슈'...이재명式 양도세 완화 '난항'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권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21일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해 내홍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판 흔든 공정이슈...아빠찬스 논란에 민정수석 낙마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 

 

여야 유력 후보 가족의 학력·경력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여 낙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정'의 문제가 내년 대선의 핵심 화두로 부상할 조짐.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2030 세대가 이 사안에 워낙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불공정 세력'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

 

◆이재명式 양도세 완화 제동...신구권력 파워게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권내 파열음이 확대.

 

외견상으로는 부동산 세제 대결이지만, 그 근저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파워게임이 깔린 모양새. 특히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대한 정책의지를 거듭 밝히고,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기조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이 후보는 세제가 아닌 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핵심을 건드리는 모양새이기 때문.

 

◆尹선대위 내홍(?)...이준석 "미련없다, 선대위직 모두 사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가 21일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

 

지난 3일 '울산 회동'으로 당내 갈등상을 극적으로 봉합한 뒤 지난 6일 선대위가 가까스로 출범했지만, 다시 보름 만에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는 평가.

 

대선을 이날로 78일 앞둔 시점에서 당력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에 극한충돌의 구도가 되풀이되면서 당내에선 정권교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

 

이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의원을 겨냥,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 

 

 

◆與 '보유세 동결' 검토에...윤석열 "국민 원숭이로 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보유세 동결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매표 동결"이라며 강력 비판.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활하기 짝이 없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며 이같이 언급.

 

윤 후보는 "1년에 한해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동결해준다는 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닌가"라며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

이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문재명' 세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된 세금과 공공요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 

 

◆아르헨티나서 '김치' 무단 상표등록…정부 대응으로 무효화

 

아르헨티나에서 개인이 '김치(Kimchi)'를 상표로 무단 등록하자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 이를 무효화.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인이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담당기관에 '김치'를 상표로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월 공관을 통해 현지 당국에 무효화를 신청.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전통 식품이자 문화유산인 김치에 대해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행사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특정인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김치에 대해 상표등록 시도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전해져.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조해 현지 당국을 설득할 논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도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을 진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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