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 A(2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다. 처벌 수위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요청을 받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2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그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올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A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씨"라고 주장.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자 상습추행 전직교사 벌금형에...시민단체 반발

 

청주지법 민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전직 교사 B(60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B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퇴직했지만, 지난 2019년 피해 여중생을 중심으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되면서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것.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스쿨미투운동을 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해 학교까지 그만둔 A씨는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아야 한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빅뱅 승리 요청에 조폭 동원"...유인석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문기선 판사는 지난 22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그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의 요청을 받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승리와 시비가 붙은 상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 

 

유씨는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방지...모든 기업 사전 전수 실사

 

교육부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전수 실사를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생 학생이었던 고(故) 홍정운 군 현장실습 중 사망 사건과 관련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으로 나누던 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선택적이었던 참여기업의 사전실사를 반드시 노무사나 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실습생의 실무능력이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 참여기업은 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 기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 실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협박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성이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

이후 B씨는 A씨의 조언을 받아 전주시의 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 A씨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오토바이 사망사고'...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명.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부산 기장군의회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반대"...국회에 항의

 

부산 기장군의회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를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며 국회에 항의서를 전달.

 

기장군의회 원전특위 황운철 위원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에 전달한 항의서에서 "기장군민은 미래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특별법안 독소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다"고.

 

올해 9월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 소위로 넘어간 상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곳에 짓겠다는 내용으로,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부산 기장군 등 기존 원전 부지가 사실상 고준위 방폐장까지 떠안게 되는 것. 

 

◆음주운전 징계 강화...경찰도 가상자산 거래 제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하기로 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했을 때도 정직∼해임이 가능. 

 

◆낙동강 하구 교량건설 계획...환경단체, 철회 촉구

 

문화재보호구역인 부산 낙동강 하구에 건설 추진 중인 엄궁대교 등 교량 건설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며 무기한 농성 돌입.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엄궁·장락·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건설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리를 옮겨 무기한 농성.

 

이들은 "부산시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교 노선을 도출하자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 시민행동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 하구 일대 건설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교량과 터널은 모두 12개.

이 가운데 엄궁대교, 장락대교, 대저대교 등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핵심지역을 관통하자 환경부·부산시·시민행동은 공동조사 평가 협약을 맺고 라운드 테이블 진행. 이들은 "부산시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열리는 어떤 대안 노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화했다"며 "이는 공동조사·평가 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사회적기업으로 기만...직원 뽑고 명의로 거액 대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직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30대가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A씨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전주시 덕진구에서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규 채용된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A씨는 재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대리 구매하는 구매대행 스타트업 업체라고 소개한 뒤, 공공기관에 기부 하거나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카페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