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변화' 메시지를 부각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의 연설자처럼 자신의 '신경제' 비전을 설파했다.

 

이와함께 경제단체들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 "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책임있는 변화" 강조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변화' 메시지를 강조. 그간 윤 후보 공식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기도. 

 

회견 장소는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된 곳. 성장이 멈추면서 쇠락했던 공장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듯,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부각했다는 게 선대본부 측 설명. 

 

윤 후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줄곧 '변화'를 외쳐. 

 

◆"대전환의 위기, 도약의 토대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에 왼쪽 뺨에 살구색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의 연설자처럼 자신의 '신경제' 비전을 설파. 

 

이 후보는 국회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 이 후보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언급.

 

이어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고 길어도 5년 이내에 승부가 갈린다"며 "그래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 "임기 중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밝혀. 

 

◆노동이사제 국회본회의 통과...경제단체 "이사회 중립성 훼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이사회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 

 

개정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대한상의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혀.

 

◆'적극 법 집행' 길 열린 경찰...직무개정법 본회의 통과

 

현장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환영.

 

경찰은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경찰 활동이 더 세밀해져야 하지만 법률적 한계로 현장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에도 정당한 직무수행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법 개정으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촉구. 

 

법 개정에 지속해서 반대한 참여연대는 이날도 논평을 내고 "경찰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최근 여러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던 경찰이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과 형사책임감면조항을 앞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고 주장. 

 

◆투자·R&D 등 파격 지원...'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 것.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