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골퍼가 친 공이 코스를 벗어나 예상되는 낙하지점에 가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공을 일명 로스트볼이라 한다. 필드에서 일어버려진 공들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판매되는 로스트볼은,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골퍼들이 구매하여 재사용한다. 새볼보다는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렴하기에 공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잃어버린 로스트볼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골프장 관리자가 1~2개월에 1회씩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평소 수거해가지 아니한 골프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은 2010. 3.경 4회에 걸쳐 골프장 주변 개울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골프공 약 1,672개를 건져내어 되팔고자 수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공이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에 해당하고, 골프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로스트볼을 선점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로스트볼을
【 청년일보 】 "가상화폐 투자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한다" 지난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 논란을 두고 한 발언이다.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던 지난해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분노했다. 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은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청원까지 올라왔고, 11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최고 수장의 경고에도 불구 적지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 투자대열에 합류했다. 여기에 유력 금융기관 및 매체들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핑크빛 전망'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8천200만원대 고점을 찍은 뒤 현재 3천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지난해 8월 0.5%이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2.25%까지 뛰었다. 승승장구하던 가상화폐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힌 셈이다.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연동하는 코인)' 루나·테라는 휴지조각이 됐고, 최근에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현재와 같이 분쟁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한국 노사 현장의 실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1980년도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파업원인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왜곡된 특수 사정이 원인이다. 국민 혈세로 20여년을 연명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은 40%줄고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비율도 529%에 이를 정도로 재무 구조가 엉망진창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년동안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기맘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시장매각이 답이라는 것을 금융초보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끈 바 있다. 대우조
【 청년일보 】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라운딩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약해놓은 날에 우천 등 기상악화이다. 예약한 날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출발하기 전부터 골프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막상 골프장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라운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이 악화된 기상상태에도 라운딩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골프장과 골퍼 사이에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위 표준약관의 내용이 골프장 운영에 다소 불리한 환불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골프장마다 골프장을 이용하기 몇 일전까지 예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예약취소를 할 경우 이용일에 가까워 질수록 위약금과 패널티가 커지는 방법으로
【 청년일보 】 삼성그룹의 모태로 호암 이병철이 차린 삼성상회를 꼽는다. 앞서 그는 정미소를 한 적도 있는데, 대개는 정미소보다는 상회에 무게를 둔다. 왜 그럴까? 비단 상회는 그래도 종합기업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정미소라면 지역유지 분위기에서 못 벗어나는 업종이래서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정미소는 중일전쟁의 여파를 내다보지 못한 사업이었기에 중간에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를 살려 틈새시장을 개척해 택한 업종이 상회였기 때문이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불굴의 정신의 문제가 반영돼 비로소 삼성상회부터 기업의 시작으로 쳐주는 게 아닐까 싶다. 최근 삼성전자가 사이니지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 TV'를 새로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급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광고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노린 것이다. '삼성 비즈니스 TV'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소상공인 대상 온·오프라인 영업을 시작하는 등 각오도 대단하다. 삼성 비즈니스 TV는 식당이나 개인 사업장 등에 비치하는 TV와 광고 시스템을 결합한 액정표시장치(LCD) 기반의 디스플레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원하는 시점에 적절한 광고를 TV로 송출하려는 수요를 노린다.
【 청년일보 】 CJ올리브네트웍스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을 운영하고 있다. 활용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엔 팬들이 상당히 많다. 6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따르면, 앱 활동과 CJ 브랜드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앱에서 ‘뱃지ONE정대’ 신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CJ올리브네트웍스가 최근 띠부띠부씰 수집 열풍, 빵지순례(빵집+성지순례) 등 '도장 깨기' 문화를 이이 서비스에 녹여낸 점도 눈길을 끈다. '뱃지ONE정대'는 CJ ONE 앱 활동과 CJ 브랜드 이용 이력에 따라 앱에서 배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그룹 계열사인 CG CGV에서 20회 이상 영화를 본다면 '프로 영화꾼'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회원들은 배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CJ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수 면발을 만들던 회사(제일제당)에서 태동해 한국 대표 문화창조기업으로 다방면에 문어처럼 발을 펼쳐놓은 CJ그룹이기에 가능한 내용이라 더 의미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뱃지ONE정대'라는 명칭이다. 한국어의 단어 표기법이나 각종 활용형 등이 실제 생활과 다소 괴리돼 있거나,
【 청년일보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함이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프장 현관 거치대에 골프채와 보스턴백을 올려놓는다. 주차를 하고 왔더니 골프채나 보스턴백이 도난당해 있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의 도난 사건은 현관 거치대와 탈의실에서도 발생하며,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카트 정차 장소를 기억해 숨어 있다가 카트 안에 있는 음식과 지갑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난 사건은 절도 행각을 벌인 자를 찾아 변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골프장 현관에 올려놓은 골프채와 보스턴백 도난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골프장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도난당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으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안보관을 기반으로 차후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확실히 공언한 셈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북에 의해 공격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해질 때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 하에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타격을 주장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누차 강조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관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또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회의 참석의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말하자면 '힘에 의한 북한 견제'라는 색깔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 청년일보 】 '평택항 부도 압사 사고'로 공분을 사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는 물류업체 동방이 과중한 차입금으로 재무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석연찮은 대출금 떠안기로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적지않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긴급한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오너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간접 지원을 한 모양새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시되며 확산 추세인 ESG경영 행보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ESG경영의 주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보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동방은 항만 하역 등 특수물류에서 오랜 업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거래처로 두고 수십년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영상의 이상기류(?)가 감지되
【 청년일보 】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2년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자산 회피 현상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대부분 상승 분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OECD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19 당시 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우려가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지만 물가의 정점 통과와 경기의 저점 도달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직 약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만한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종목이나 업종에 편중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인덱스 추종 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투자를 권유합니다. 인덱스펀드나 KODEX200, TIGER200과 같은 ETF 상품들인데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라 최근 출시된 분할매수형 ETF와 같은 은행 신탁상품으로 지수가 일정부분 하락 시마다 기계적으로 분할매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본 상품은 실질적으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MMF를 포함 다양한 주식,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