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완규 법제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함께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직후 인사검증체계의 구축 등을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하는 우리의 일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새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 입법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원스톱 법제지원 등은 물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앞장서 법리적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을 더 폭넓게 추진하자"며 "법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경기 둔화와 관련 일자리 확충과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내년 재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
【 청년일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법 개정을 통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앞서 현행 법률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부연다. 이에 노동부는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 청년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로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이 실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 청년일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환자 발생 안정화 등 조건 충족시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4가지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 "감
【 청년일보 】 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의무 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전문가 토론회,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당정협의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어린이 언어발달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근거가 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고 독감도 동시 유행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욱 증가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회의 주제는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으로 나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말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주제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등 크게 세 가지다. 당초 '미래먹거리'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번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점검회의는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야별 정책의 고관여자,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국민패널은 각
【 청년일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115만가구에 총 5천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13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비중이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가구를 심사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만 가구는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등으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