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WTO 사무총장이 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번째다. 지난 두번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WTO 수장이 되면 국제 통상무역 분야에서 한국의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한국이 미·중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인데다,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으로서 역할론을 제시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164개 회원국들에 어떤 비전과 목
【 청년일보 】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 청년일보 】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는 '우한(武漢) 폐렴'의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23일(이하 현지시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22일 긴급 위원회를 열어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튿날 정오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긴급 위원회 이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충분한 정보와 고려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 결정은 내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진화하고 복합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위원회의 논의는 훌륭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라면서 "식별과 시퀀싱(염기서열 분석)이 빨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퀀싱에 대한 공유가 빨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태국과 일본, 한국이 (감염) 사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을 조사하는 데 지역 전문가와 관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도 없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식량 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
【 청년일보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지난해 2만명 가량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을 '결핵 고부담국가'로 분류했다. WHO는 17일 공개한 '2019 결핵보고서'에서 작년 결핵 발병 실태를 토대로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에 결핵이 발병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라질 등과 함께 북한을 포함했다. WHO는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결핵 환자 수를 13만1000명 정도로 추정했으며,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추산했다. WHO가 2017년 실태를 기준으로 작년 발간한 '2018 결핵보고서'와 비교하면 북한내 결핵 환자수는 비슷하나 연간 사망자 수는 1만6000명에서 2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지난해 북한의 결핵 사망자 수(추산)는 주민 10만 명당 80명 꼴인데, 이는 한국의 4.8명 보다 16배, 세계 평균인 20명 보다 4배 높은 수치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의 협의체인 '유엔 국가팀'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일반주민 수백만 명이 처한 (인도주의
【 청년일보 】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시간) 무역 갈등 고조로 올해 글로벌 상품 거래량이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6%에서 1.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내년 전망치도 기존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WTO는 전망치 조정 배경으로 국가별 구조적 요인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무역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을 가중해 일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고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갈등 해결이야말로 WTO 회원국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다자 무역 체제는 세계 경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foru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20일"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갈등을 빗는 국가들 간의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협상 자리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
【 청년일보 】 ◆ 정부, '日수출규제' WTO에 제소 예고…"한국 겨냥한 차별적 조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8월 취업자 45만2000명 ↑…2년 5개월만 '최고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실업자 감소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