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1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적자 폭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위축과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수익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5조3367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8%(1조9496억원) 감소한 수치로, 2009년(3조99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순익은 2조2천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 급감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분야에서 손실이 커진 탓이다. 생명보험사의 순익도 3조11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 등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하락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45%와 4.41%로 전년 대비 각각 0.19%포인트, 2.2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212조7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령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 당국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암암리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냐는 이의제기도 있었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금은 회계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잡힌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의미다. 한 납세자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이런 입장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 청년일보 】 손해보험사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3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농협손보 등 9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02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6950억원)보다 27.8% 감소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3분기 순익이 작년 동기보다 32.6% 줄었다. DB손보(-19.2%), 현대해상(-28.3%)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업계 '빅4' 중 KB손보 순익이 7.0% 감소하는 데 그쳐 나름 선방했다. 중하위권은 더 암울하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3분기 209억원의 순익을 거뒀으나 이번 3분기에는 54억원 적자를 냈다. 한화손보의 3분기 순익은 작년 동기의 24분의 1 수준인 1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흥국화재는 1년 전의 반 토막 수준인 91억원에 그쳤다. 다만, 농협손보는 지난해 3분기 177억원 적자에서 올해 3분기 19억원 적자로 손실 폭을 줄였다. 농협손보는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을 판매하기에 영업 환경이 다른 보험사와 다르다. 작년 극심한 폭염으로
【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려면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방식의 청구간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청구가 다량으로 발생함에도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청구해야 된다"며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요양기관과 보험회사를 연계한 전산화를 통해 청구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러 이슈로 진전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간소화가 소비자 신뢰 상승과 함께 자동전산화를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류를 들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일부 보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30% 가까이 치솟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