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만능통장 ISA 부유층 편법 증여 수단 악용 지적"
【 청년일보 】 서민의 재산증식 취지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설계된 ISA를 부유층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한 20세 미만의 가입자는 총 1만7071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ISA 계좌를 개설한 0∼9세 가입자는 120명, 10∼19세 가입자는 1만6951명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ISA 개설 당시 가입금액을 합하면 총 150억여원에 이른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약 5억6천만원을, 10∼19세가 약 144억9000만원을 ISA 계좌에 넣었다. 2016년에는 4세, 5세 어린이가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2000만원씩 넣고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2000만원한도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5년간(농어민·서민형은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관리를 돕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