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충원정책 방향 모색

17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의원은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보 정책에 대해 한마음으 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의사, 그리고 정부…그 갈등의 끝은?

【 청년일보 】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측과 의사연합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놓인 많은 환자들이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면허 정지 검토 등의 초강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도, 많은 대학 병원들의 의사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의사 처우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여러 정부의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 정부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두 집단 간의 대립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줄어든 의사들로 인한 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자 수용력을 보여주는 병상 가동률에 있어 수많은 병원들이 평상시의 40~6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북대병원의 경우는 70%에서 40%로 병상가동률이 떨어졌고, 심지어 어떠한 전공의도 남아있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는 진료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병상 가동률의 피해는, 갑자기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청년발언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사회 문제 발생

【 청년일보 】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2022 OECD 보건통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3.5년이라고 밝혔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고령화 현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많아지면서 관련한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진 것이다. 동시에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 기여자 수가 감소한다. 즉 연금 제도의 수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지출만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노인 인구가 급증할수록 노인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연금 소득만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모두 노인 빈곤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고령자의 심

[청년발언대] 시한부의 기적…이루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최종회 시청률 24.9%로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인기리에 종영했다. 극 중 재벌 3세인 홍해인(배우 김지원)은 3개월이란 시한부를 선고받고 이후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퀴블러 로스는 그의 저서 'On Death and Dying'에서 임종기의 환자가 거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부정'은 초기 반응으로, 환자는 진단을 믿지 않으려 하며,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분노'는 부정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으로, 환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분노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타협'은 환자는 '내가 잘할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며 신이나 운명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심리이다. '우울'은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이는 환자가 깊은 슬픔에 빠지는 단계이다. '수용'은 마지막 단계로, 환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5가지 심리적 상태 모두 긍정적인 심리와는 멀어 보인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

[청년발언대] 도박하는 아동들…부모는 무엇을 해야하나?

【 청년일보 】 1천 35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한 청소년 숫자다. 여기에는 9살 어린이 등 초등학생 2명도 포함됐는데, 그만큼 도박에 접근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더 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무분별한 도박사이트 노출과 쉬운 접근성도 큰 문제로 꼽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매체 이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TV를 이용해 하루 평균 3시간 9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1시간 39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험률이 2018년 8.2%에서, 2020년에 11.7%로 증가하고 있다. 도박은 가입이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매우 단순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은 구조가 단순하고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아동들이 더욱 도박을 접하기 쉬울 수 있다. 아동들이 이러한 도박을 하지 않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 형성 및 친밀한 또래관계, 친사회적인 학

[청년발언대] 맞서 싸운 의료계, 관망하는 정부…의료체계 개혁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뜨겁다.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 수 추계 재연구를 선언했다. 의료체계 개혁에 필요한 정확한 의사 수를 과학적 추계에 근거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간호법 역시 큰 파장을 일었다. 지난 20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21대 국회의 간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일명 '티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호사의 처지가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와 마찬가지로 비유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