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재계 안팎에선 국정감사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취지인데 자칫 여야 의원들의 ‘호통 감사’, ‘생색내기 국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를 줄줄이 소환해 ‘망신주기식’ 구태가 관행화됐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5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 기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10대 그룹 총수들의 이름도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여야가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임원진이나 전문경영인 등을 불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감장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4일 최 회장은 9월 초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책임론’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기록적인 태풍 일주일 전부터 자연재난 대책 본부를 가동했고 창사 이래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포스코가 내놓은 포항제철소 복구 계획을 설명하며 "필요한 부분은 광양제철소 증산을 통해 고객사에 문제가 없도록 했고, 고객사 하나하나 접촉해서 철강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인 국감장 호출 명단에는 대부분 임원·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 명단에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정탁 포스코 사장 등을 채택했다.

 

 

향후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 명단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올라온 상황이다.

 

정무위원회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과 남궁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오는 11일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시중 5대 은행장을 국감장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와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류진 풍산 대표, 차동석 LG화학 부사장,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도 국감 소환 명단에 올라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 4일 질의하기로 계획됐지만 지난달 29일 철회됐다. 이날 증인대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나와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 쌀 대신 국산 쌀 사용 비중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원·하청 임금 구조 개선 문제),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채택됐다.

 

국감에 출석하는 기업인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국감(2004~2007년) 당시 기업인 증인 채택 수는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2008~2011년) 국회에 들어서면서 77명 ▲19대(2012~2015년) 124명 ▲20대(2016~2019년)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업인 소환과 관련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정확한 취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치적 쌓기’ 식의 호통 국감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최대한 지양을 촉구하기도 한다. 현 국감방식을 조속히 벗어나고 명확한 문제점 제시 및 관련업계들의 고충을 청취해 근본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기업인들을 무분별로 소환해 ‘망신주기 식 국감’, ‘호통 국감’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국감 취지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의 눈살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오늘날 국감은 이미 ‘호통 국감’으로 국회 관례화가 된 지 오래된 상태다”면서 “물론 의원들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발언할 충분한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윽박만 지르는 건 차후 근절해 나갈 부분이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