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심포지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유상범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도박하는 아동들…부모는 무엇을 해야하나?

【 청년일보 】 1천 35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한 청소년 숫자다. 여기에는 9살 어린이 등 초등학생 2명도 포함됐는데, 그만큼 도박에 접근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더 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무분별한 도박사이트 노출과 쉬운 접근성도 큰 문제로 꼽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매체 이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TV를 이용해 하루 평균 3시간 9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TV를 제외한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1시간 39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에서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험률이 2018년 8.2%에서, 2020년에 11.7%로 증가하고 있다. 도박은 가입이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매우 단순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동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은 구조가 단순하고 게임과 유사한 형태로 아동들이 더욱 도박을 접하기 쉬울 수 있다. 아동들이 이러한 도박을 하지 않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 형성 및 친밀한 또래관계, 친사회적인 학

[청년발언대] 맞서 싸운 의료계, 관망하는 정부…의료체계 개혁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뜨겁다.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 수 추계 재연구를 선언했다. 의료체계 개혁에 필요한 정확한 의사 수를 과학적 추계에 근거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간호법 역시 큰 파장을 일었다. 지난 20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21대 국회의 간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일명 '티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호사의 처지가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와 마찬가지로 비유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였

[청년발언대] '저출산·고령화'에 국내 보험사 '위기'…대응 방안은?

【 청년일보 】 현재 생명보험 산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이며, 내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는 보험회사 해외 진출에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다 미래 전망이 밝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현황’을 보면 전년도 기준 생명보험회사 4곳(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이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해외점포 손익은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1억2천3백만달러(1천582억원)로 전년(9천8백만 달러) 대비 3천170백만 달러(34.9%) 증가했다. 즉, 앞으로도 보험회사 해외 점포는 아시아-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외 진출은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진출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부문은 글로벌 보험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사업 관련 리더십 강화와 장기 비전 및 성과 관리 등

[청년발언대] 재활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환자의 보행, '로봇'으로 돕는다

【 청년일보 】 최근 재활 로봇 등 첨단 장비가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활치료 로봇은 보행 동작 등을 정확하게 반복 수행하며, 정교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에 적용된 횟수, 힘 등의 수치를 남길 수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신체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발병 후 뇌신경이 회복되는 데 있어 재활 치료를 통한 적절한 신체 활동의 실시 여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 회복은 보행 능력의 회복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약 6천보 정도 걷지만, 뇌졸중 환자는 신체 상태에 따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환자도 존재하고, 보행 능력이 어느 정도 개선된 환자라도 하루 걸음 수가 일반 성인 걸음 수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그만큼 재활에 있어 보행 연습이 부족한 환자들이 많으며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장호범 창원 희연병원 물리치료과장은 "보행 장애의 개선은 척추 신경, 뇌신경 등 모든 부분에서의 기능적 호전을 의미하며, 걸을 수 있게 돼 보행의 질이 좋아지

[청년발언대] 간호 인력 수요 증가 전망과 전문간호사

【 청년일보 】 간호사는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의료인이다. 최근 의대증원과 관련된 여러 보건 의료 계열의 문제 상황이 일어나며 간호사들의 간호 수행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간호대학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 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방문간호제도의 활성화, 간호 ,간병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 인력의 수요 증가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간호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의 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은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이다.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지역사회 주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보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