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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 우려"…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해야"

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힘 모아야"

 

【청년일보】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이란 경영계의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주69시간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인다. 당일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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