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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애플·구글 '앱마켓 독점' 제동...독점 규제방안 추진

 

【 청년일보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에 제동을 건다.

10일 연합뉴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앱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작업반은 전날 구글이나 애플 등 IT 기업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타사 앱마켓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디지털시장경쟁회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조만간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제안을 정식 채택할 예저이다.

 

일본내 스마트폰 OS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53.4%를, 애플 iOS가 46.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iOS에서 자사의 앱마켓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글도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로 유통돼 경쟁이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IT 기업이 타사 앱마켓 유통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고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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