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송갑석 최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있지만 최근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일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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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는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그동안 당 쇄신을 요구해와 민주당내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31명 의원의 실명 선언을 계기로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힘이 실릴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