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대 사형"...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 청년일보 】영아 살해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제로의 시대, 과연 진짜 '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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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설계"…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1기 참여자 모집

【 청년일보 】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맹목적인 스펙 쌓기와 구직 활동에 내몰려, 내 삶을 내 힘으로 계획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모여 혼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자신의 강점과 현재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분석해 일,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내 안의 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1기 참여자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단계에 따른 4가지 진행 코스가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코스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진로 설계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가진 청년을 위한 라이프코스, 현재 업무와 조직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청년을 위한 커리어코스, 팀원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 전환에 어려움을 느낀 청년을 위한 리더십코스,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다양한 삶을 그려나가는 스케치코스로 총 4가지 코스가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 청년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타 사업과 중복참여 제한이 없으며, 지난 해 참여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생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전

[청년발언대] 노화로 이끄는 원인, 하루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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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소고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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