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거점병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가 골자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거점병원이 없는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제공가 함께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 곳에는 거점병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거점병원 이용 발달장애인 8천258명 중 2천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며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