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용인시장 시절 제3자 통해 뇌물 수뢰 혐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 의원의 상소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제로의 시대, 과연 진짜 '0'일까?

【 청년일보 】 요즘 음식의 트렌드는 '제로'다. 제로(0) 제품의 열풍으로 식품업계는 제로 음료수,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소주, 제로 과자 등을 새로 출시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식품을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로 리뉴얼해 출시했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내에서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한 롯데 칠성은 그 성과의 주요 요인이 '제로'라고 꼽기도 했다. 롯데 칠성 음료의 제로 탄산음료 매출액은 2021년 890억원, 2022년 1885억원, 2023년 273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제로라는 단어에 쉽게 혹하는 모습을 보인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제로는 진짜 0칼로리'라는 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소비자도 등장했다. 제로(0) 제품이라고 해서 진짜 달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정말 공정 과정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실제로 제로 슈거는 설탕을 넣지 않는다. 하지만 당분도 넣지 않은 무가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액상과당이라고 불리는 음료의 당은 옥수수, 꿀, 탄수화물 등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설탕으로 단맛을 내진 않지만 이들도 몸 속에서 당분으로 전환돼 고칼로리로 돌변한다. 또

[청년발언대] "청년들의 주체적인 진로 설계"…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1기 참여자 모집

【 청년일보 】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 맹목적인 스펙 쌓기와 구직 활동에 내몰려, 내 삶을 내 힘으로 계획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모여 혼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자신의 강점과 현재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분석해 일,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내 안의 답을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의 1기 참여자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단계에 따른 4가지 진행 코스가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코스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진로 설계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가진 청년을 위한 라이프코스, 현재 업무와 조직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청년을 위한 커리어코스, 팀원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 전환에 어려움을 느낀 청년을 위한 리더십코스,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다양한 삶을 그려나가는 스케치코스로 총 4가지 코스가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 청년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타 사업과 중복참여 제한이 없으며, 지난 해 참여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생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전

[청년발언대] 노화로 이끄는 원인, 하루 수면시간

【 청년일보 】 요즈음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잦은 야근, 카페인 다량 섭취,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 및 공부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면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준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은 지난 2018년 85만5천명에서 2022년 109만8천명으로 4년 사이 28.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천526억원에서 2천851억원으로 무려 86% 늘었다. OECD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51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시간 27분에 비해 30분 이상 부족하며, 일본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이다. 수면의 질 역시 낮아, 많은 한국인이 만족스러운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장애를 겪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0%(25만2천82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8.9%(20만7천698명), 70대 16.8%(18만4천863명) 등이었다. 수면장애로 인한 병원 진료 인원은 80세 이상이 6천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손실도 일어나는데,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부터 발생하

[청년발언대] 소고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우의 전략

【 청년일보 】 명절 선물 또는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한우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한우를 먹기 힘든데, 그 이유는 바로 비싼 가격이다. 이에 반해 수입산 소고기들은 한우보다 월등히 싸다. 그렇다면 한우가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소고기를 먹은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1960년대 이후) 소고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소고기 대중화를 위해 많은 농가에서 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높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고기 가격을 통제했고 이는 품질이 나쁜 소고기(기름과 섞어 파는 등)를 배출하거나 아예 소를 안 키우는 사태로 번지게 됐다. 이후 가격제한이 폐지가 되고 정부에서도 소고기 생산을 위해 농가에 지원금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소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수입 소고기가 들어왔고 가격적으로 국내산 소는 수입 소고기를 이길 수가 없었다. 수입 소고기는 대부분 미국산과 호주산이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방목형 또는 공장형 축산을 하는데 각각 넓은 초원에서 자연에서 자란 풀을 먹거나, 넓은 평지에서 사료를

[청년발언대] 생성형 AI와 생산 시스템의 결합

【 청년일보 】 2016년에는 알파고가, 지난해에는 chatGPT가 등장하며 생성형 AI는 일상생활에 점차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다. 생성형 AI란 단순히 데이터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AI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당장 chatGPT에게 특정 주제를 주고 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면 AI는 그에 맞는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처럼 사람의 요구에 따라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를 생성형 AI라 말할 수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개개인이 일상생활 중 chatGPT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현장에서는 생성형 AI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생성형 AI는 생산 시스템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해 생산 라인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는데, 구체적으로 품질 관리, 장비 유지보수, 생산 계획 등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생산 장비의 예측 유지보수에 대해 알아보자. 생성형 AI는 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장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다운 타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장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