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저출생 위기 탈피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신설되고, 가족이나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는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 변경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양육비 경감부터 보육인프라 확대까지"…저출생 해법 '모색'

(中) "포용과 복지 확대에 심혈"…취약계층 보듬는 정부 지원 '괄목'

(下) 정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한계' 직면한 소상공인 "글쎄"

 

 

【 청년일보 】 한국이 저출생과 노인 인구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그 속도가 가파른데다 출산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위기 탈피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이 될 수 있도록 양육 관련한 지원책도 확대했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0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줄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으로 가장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누적)까지 태어난 아기는 역대 최저인 19만6천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특히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한국고용정보원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8%포인트(p)씩 확대됐다.

 

인구 감소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쏘아 올려지며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 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가족정책 확대 '본격화'…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완화에 '정조준'

올해부터 정부는 가족정책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새해부터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대상이 다자녀로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지난 2022년 자녀 출생시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했는데,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200만원씩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후로는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0~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0세)으로, 35만원에서 50만원(1세)으로 상향된다.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는 1천40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 부모급여(1천800만원)와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 금액이 인상되며 총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지난해 소득요건은 중위 180%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소아 전용 진료소 육성...양육·돌봄 지원 위한 '보육 인프라' 대폭 확대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가 실행되는 등 보육 인프라도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이는 정책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임차비 지원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다. 

또 한밤 중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소아진료 서비스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가 전국에 5개소,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도 45개소가 본격적으로 진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아응급환자 전문 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늘어났다. 이 외 올해부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도 확대 및 육성한다.

 

 

◆ 일과 육아 병행토록 육아휴직 정책 완화…특례 전세대출 지원 등 주거안정 정책도 개시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신설됐다. 먼저 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돼, 기존에는 최대 12개월이었으나 이제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지원도 확대되는데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최대 450만원)를 지급한다.

이 외 휴직수당 지급방식은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