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지난 2022년 100만명을 넘어섰고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도 여전하다. 한때 일부만의 문제로 치부되던 우울증이 전 세대에서 나타나자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취업난에 경제적 문제" 주 요인…무방비에 놓인 젊은 세대들
(中) 국민 건강 신호 '빨간불'…정부, 우울증 확산예방 해법 모색 '중지'
(下) "난임가정부터 독거노인까지"…유형별 우울증 관리나선 지자체

【 청년일보 】 한국 사회가 우울증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난 2021년에 90만명을 돌파하고 2022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국민 우울감 증가로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청년부터 중증도 환자까지 구분해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국민 정신건강 사업 확대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 2022년에는 100만32명을 기록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며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이처럼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는 반면 관련 대응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 위주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나뉜다. 

◆ 일상적 마음 돌봄 확대…교육·상담 접근 난이도 낮춰

먼저 정부는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올해 8만명, 이번 정부 임기 내 100만명의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목표다.

또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네이버와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도 나선다. 1천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상담으로는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한다. 앞선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상담(1388) 등을 대체해 109로 통합 안내하는 것이다.

전화 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도 도입한다.

◆ 청년층, 검진 확대·관리 지원 강화…중증환자, 의료 인프라 구축·확대

정부는 청년과 중증 정신 질환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하는데, 기존에는 우울증만 해당이 됐지만 앞으로는 조현병·조울증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진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된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실직·구직자는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중증 질환자의 경우 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등의 편견을 해소한다.

아울러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