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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조선업 경제보복 확산 우려

통상갈등 전방위 확산할듯…日 '조선업 지원' 분쟁절차 본격화
농수산물 수출, 다음 타깃 되나…금융 확대 가능성도 예의주시

 


【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산업에 확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을 겨냥해 가장 먼저 보복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번 추가 조치를 계기로 분쟁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13일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과거 유럽연합(EU)이 2002년 10월 한국의 조선업 보조금 문제로 제소한 것과 비교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다. 당시 EU는 국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하는 조건이 특혜였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에서 '조선업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으로 분쟁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이 EU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 6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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