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 표현이 새로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9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2.7%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가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다.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5.6% 늘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4.7% 감소했다. 카드 승인액 증가폭이 9월(8.5%)에 비해 축소된 것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소비 개선세는 분명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휴에는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작년에는 추석이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이라서 등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가 있던 10월 15일까지는 2.5% 감소했지만, 16일부터 31일
【 청년일보 】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에는 기업 과제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 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등 서비스 제공(재기컨설팅) 등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 균형발전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은 15% 포인트(p), 우대지원지역 10%p, 비수도권 일반지역 5%p 등으로 보조율 우대에 차등을 둔다. 또 신청서 작성 항목을 16개에서 6개로 간소화한다. 현재의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 외에 지식재산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T1이 사상 최초로 LoL 월드 챔피언십(월즈·롤드컵)에서 쓰리핏(3-peat·3연속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롤드컵 대회 사상 처음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T1은 전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에서 KT를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타이틀로 내건 대국민 소통의 장이 대전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개발 분야의 근무 환경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파격적 지원 및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놓는다. 이와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 청년일보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대기한다. 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김 실장이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머무를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애초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현장에 가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김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맞서면서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근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냐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지난달 방한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엔비디아 GPU 중)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공급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음 날에도 엔비디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칩을 선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각종 문화유산에 마음대로 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세하게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실장은 "말씀대로 하겠다"며 "김씨가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내용을 다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지난
【 청년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전자 정부의 질적 고도화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