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서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3김(金) 시대'를 열었던 세 거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의 별세로 3김 정치인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 고인이 되면서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이어 나갔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빅텐트 무산 속에 여권과 야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 PA 간호사 제도화...의료제도 개편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일부 의사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가 추진.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토록 조치.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짐.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특히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 대통령실은 PA 간호사부터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 다만 법제화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엔 신중한 기류 속 다각도로 검토할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 

 

◆ '3金 시대' 역사 속으로... YS와 함께한 손명순 여사 별세

 

'3김(金) 시대'를 열었던 세 거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 손명순 여사가 별세.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결혼해 남편이 '40대 기수'로 성장하며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았을 때도, 민주화 투쟁과 3당 합당을 거쳐 첫 '문민 대통령'으로 정점에 올랐을 때도, 'IMF 책임론'으로 내리막을 걸을 때도 항상 동행.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지난 8일 손 여사 빈소에서 YS의 '상도동계'를 담당했던 정치부 기자 시절을 회상하며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광과 수난을 함께 하신 삶을 사셨다. 이로써 3김 시대 내외분이 모두 우리 곁을 떠나셨다. 3김 시대가 완전하게 끝났다. 한 시대가 바뀌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평가. 

 

'대도무문(大道無門)'을 표방한 YS는 부부의 회혼식에서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죽이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이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제 아내 손명순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라고 손 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 조국혁신당에 갈라진 야권표...민주당 '끌탕'

 

조국혁신당은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p, 응답률 14.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6%를 기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위를 기록. 

 

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비례정당 중 국민의미래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중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62%에 불과. 26%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해 공천 잡음 등으로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등 돌린 비명계 등 친문계 표심 흡수에 속앓이 하는 모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현장 방문 후 '국민의힘으로 오고 있던 무당층 지지가 조국혁신당으로 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내고, 좋은 후보를 제시하고, 우리 진정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강조.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에...美 "미국 인도 추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앞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에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 

 

미국 인도 결정이 뒤집힌 결정적 원인은 정부 공문 도착 시간. 당초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 반면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3일 빨랐다며 인도 결정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설명.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상황.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어 한국 송환은 더 두고봐야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림. 

 

◆ 채상병 순직 사건 부당 외압 의혹에도...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수사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상황.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처분.

 

법조계 등에서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 공수처는 법무부가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전 출국 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