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도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약 8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약 2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가 많았다.
 

손해액은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합한 수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여서 이 같은 손해액 급증은 의료비 증가로 보험금이 늘어난 게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최근 건강보장 강화 정책에서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접근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의료비는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의 합계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세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개선하려면 국민 의료비 관리의 관점에서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6년 63.4%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 70%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