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생 2천명 증원'을 확정했다.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교수진 충원과 실습 여건 등 대학별 교육 인프라 확보에 이목이 집중되며 교육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와 의학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가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대학별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증가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의사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공식 발표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지난 20일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후속 세대 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병원·중앙대광명병원을 운영하는 중앙대의료원 교수들도 지난 21일 공개한 '사직의 변'을 통해 "더함도 빠짐도 없이 똑 떨어지는 2천명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며,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미신적 정책 오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오랜 기간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중대사인 교육 계획을 밀실에서 원칙 없이 획책하고 서둘러 발표했다"며 "이 발표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는 끊겼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학계에선 현재보다 1.7배가량으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기자재 부족이 심화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인권 의대 정원은 5개교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에서 3천662명(72.4%)이 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 선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8개교 826명으로 그대로지만,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6.3%로 10.7%포인트 축소됐다.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킨 것은 그간 강조해온 '지역의료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앞서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충북대가 교육부에 현 정원(49명)의 5배에 달하는 25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 발표 직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원분 배분 심사에 대해  배정위원회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의 국립대 병원들 2배수 3배수 200명까지 상당히 많은 정원 확대가 이뤄져 걱정이다"며 "지역의 국립대 병원들이나 의대에서 충분히 이들을 가르치고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느냐 했을 때 실제로 지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 구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열악한 환경들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의사들이 좋은 양성을 받고 지역에서 헌신하는 시스템이 현실 감당 가능한 상황이냐 했을 때는 상당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선은 지역 의료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에서 지역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의사 양성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사회적 활동을 한다면 바람직한 선순환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역 의대 확장은 상당히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역할에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원 등에 의한 검증 등을 언급하며 "의과대학의 수용 가능성과 현실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 시에는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