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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책 효율화..."229개 지자체장 주도해야"

한국생명운동연대, 자살 예방 국회세미나
"지자체 예방 정책이 지역 특성 부합해야"
"적절한 예산투입 효과적 대책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증가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살예방을 위한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강기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오웅진 신부 등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지도자,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이형훈 보건복지부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무원스님은 "사회구성원이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건전하고 화합하는 지지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가 "정부의 자살대책 성공은 자살대책기본법제정,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역할 명문화, 자살대책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범부처 차원의 확대와 대통령직속자살대책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민관협력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제1주제를 발표한 하상훈 생명의전화원장은 "지역의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민관공동생명존중위원장이 주관하는 민관협력기구 발족,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주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종교사회단체가 참여한 지역자살대책협의체 활용, 긴급강화기금 조성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범수 동국대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 나서 "중앙정부의 효과적 자살예방국가전략 수립에 지자체가 정부의 전략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의 자살률 감소 배경으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후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 체재 운용과 기금 조성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리도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의 민간, 종교등이 협력한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를 신설,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실태를 조사 분석한 양두석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등이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실행정관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국가로서는 매우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기에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대통령실도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한국종교인연대 등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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