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급격한 주택시장가격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시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와 함께  민간건설사업자가 사회주택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고 잔여 수익을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